부산홈페이지제작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 비용이 확인 가능한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부분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뜻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법제처가 지난 1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 결정이 원칙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이번에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과 은 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6월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흐름, 인공지능(AI) 투자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금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g)을 소비자가 살 때 가격은 88만1000원으로 전날 대비 1.1% 올랐다. 순금 가격은 지난 1월29일 112만1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지난 4일 8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 8% 넘게 급등했다.
국제 금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말 1트로이온스(31.1g)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4000달러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반년간 약 26%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약 9% 반등, 10일(현지시간)에는 온스당 441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값 등락 폭은 더 크다. 지난 1월 말 트로이온스당 116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은 가격은 지난달 56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가 지난 10일 66달러까지 19% 뛰었다.
최근 금은값이 반등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에 다소 힘이 빠졌다. 금은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무이자 자산이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도 큰손 노릇을 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 집계 기준 2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288.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순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2분기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소량 사들인 데 이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보관해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늘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대이란 전략 중 첫 번째로 “그냥 느긋하게 지내며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악한 이란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란은 300%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는 없다시피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군이 이탈하고 있다”며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들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있다”며 이란 금융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들은 경제적으로 엉망이지만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액의 돈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내가 그들의 은행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협상 파행 시 군사 타격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일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도 “그들은 일부 사항을 합의해 놓고 언론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말하는 매우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했다. 동시에 “그들을 정말,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거론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탄약 부족 우려에 대해선 “우리는 괜찮다”고 일축하며 “미친 듯이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부족한 탄약 재고는 “전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000억달러 상당 탄약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다.
지난 2월 개전 후 군사 충돌과 외교 협상을 되풀이해온 미국과 이란은 최근 중재국을 끼고 협상을 시도하는 중이다. 중재국 파키스탄은 이날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고 카타르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진전된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전제 조건으로 전쟁 피해 전액 배상 및 동결자산 전면 해제, 미군 철수 등 6개 항목을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유발한 전쟁 피해를 언급하며 역으로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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