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천의 전통시장 17곳을 순회하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15일~9월 30일까지 신흥시장, 신포국제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용현시장, 열우물전통시장, 일신시장, 구월시장, 인천모래내전통시장 등 9곳이 참여한다.
2차는 10월 1일~11월 15일까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송도역전시장, 옥련전통시장, 강화풍물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작전시장 등 8곳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인천e지’ 앱에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뒤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의 지정 지점을 방문하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스탬프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방식이다.
투어는 신흥시장 방문 후 답동성당 또는 긴담보퉁이집을 둘러보는 코스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인근 역사·문화 명소, 지역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총 16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관광코스를 완주하면 인천e지 앱을 통해 5000원 할인쿠폰이 즉시 제공되며, 16개 코스를 모두 완주할 경우 1인당 최대 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행사에 참여한 17개 전통시장 내 32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탬프투어 영어 버전도 제공한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은 먹거리와 볼거리, 사람의 정이 살아있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인천 전통시장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사기업의 임직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건 협의에 관련한 사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다른 정치권 인사인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회사가 정식으로 추천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전 장관 등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한다는 이유로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는 필요성에 따라 인사를 추천받고 채용했을 뿐”이라며 “사측에서 따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이 실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수사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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