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정부와 업계가 기존에 제시한 감축수단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BAU)를 현실화한다면 산업·냉매 부문의 목표 배출량을 정부안보다 최대 4170만t 더 낮추고 감축률 하한을 기존 53%에서 58.6%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기후단체 플랜1.5의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에선 산업부문에서 3480만t, 냉매부문에서 690만t 등 총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안보다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1.5는 산업통상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35 NDC 산업부문 감축수단 설명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지난해 정부는 2035 NDC를 확정하면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세웠다. 53% 감축안에서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3% 감축하고, 61% 감축안에서는 31.0% 줄이겠다고 했다.
플랜1.5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BAU를 높게 설정했고, 정부와 업계가 이미 제시한 핵심 감축수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조강 생산량이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랜1.5는 이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더라도 정부가 설정한 2035년 BAU를 380만t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플랜1.5는 감축수단으로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공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DRI-EAF 도입에 따른 감축 잠재량은 459만t으로 추산했다. 플랜1.5가 제안한 방안을 모두 반영하면 철강부문의 2035년 배출량(53%안 기준)은 8690만t에서 688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2.1%에서 38.3%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비금속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핵심 방안은 ‘시멘트 탈탄소화’다. 시멘트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혼합시멘트 확대다. 정부는 2018년 18%였던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여 온실가스 169만t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플랜1.5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높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23만t으로 늘어난다.
석유화학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핵심은 나프타 분해 공정(NCC)의 전기화다. 이 업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70%가 NCC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업종의 대표 감축수단으로 ‘무탄소(전기·수소) NCC 2기 규모’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발표한 2035년 NDC에서는 무탄소 NCC가 감축수단에서 제외됐다. 플랜1.5는 무탄소 NCC를 감축수단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약 136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냉매부문도 추가 감축 여력이 큰 분야다. 정부는 냉매 누출률을 2018년 8.5%에서 2035년 7.7%로 낮춰 온실가스 약 15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관리를 강화하면 냉매부문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 3530만t에서 약 422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1.5는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서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을 모바일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당첨금도 자동으로 입금해준다. 소액 당첨금을 받으려고 판매점까지 직접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실물복권 구입 후 간편결제서비스인 ‘페이코’ 앱에 복권의 QR코드를 스캔해 등록하면 추첨 당일 저녁 9시 등 정해진 시간에 여러 차례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지급 기한까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페이코 앱에서 페이코 포인트로, 200만원이 넘는 당첨금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실명 인증 후 미리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다. 페이코 포인트는 페이코로 결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복권위는 앱으로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분실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이 실물 복권을 주워 복권 판매점에서 먼저 당첨금을 찾아가면 앱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권위가 자동지급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로또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당첨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도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430억원이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581억원으로 뛰었다. 예산처는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000원)에서 발생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찾아드릴 수단을 마련해 복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또 로또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 제공하기로 했다.
복귄위는 2004년 로또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2018년엔 인터넷 판매, 올해 2월엔 모바일 판매를 도입해 로또의 접근성을 확대해왔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7조6582억원으로 5년 전(5조4152억원)보다 4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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