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2021년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 집권한 후 현재 약 240만명의 여아가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프간은 여성의 초등 교육 이후 과정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유일한 국가다.


유네스코는 1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20년간 이뤄온 교육 접근성 확대의 성과가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1년만 해도 여아의 교육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아프간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직전까지 중등 교육을 받는 여학생 수가 약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진전을 이뤘으나 이후 5년간 여성의 교육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아의 수가 2030년까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로 인해 2066년까지 60만명에 이르는 아프간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고 누적 소득 손실액은 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네스코는 “여성과 소녀들을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아프간을 수십 년간 잠재력 상실, 심화되는 빈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2022년 3월 여학생의 중등 교육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엔 대학 진학을 금지했다.
딸을 둔 아프간 남성들도 이러한 조치에 의문을 가진다. 한 아프간 아버지는 AFP통신에 “쿠란 어디에도 교육이 오직 남성만을 위한 것이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4명의 딸을 둔 아흐마드(40)는 “내 딸들이 문맹이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의 학교를 보내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현재 아프간에서는 여성 교사가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유네스코는 “이 결정은 교사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모든 학생의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2001~2022년 아프간에서 여성부 장관을 역임한 인권 활동가 사미 사마르는 11일 유로뉴스에 “여성과 소녀들이 160건 이상의 법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아프간에선 대부분 직장에서의 여성 배제 조치, 엄격한 복장 규정 강요, 남성 보호자 없는 여성과 소녀들의 이동 및 여행 제한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사마르는 “그들은 여성의 자유와 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게 만들면서 여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울 수도 없다는 게 상상이나 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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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르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탈레반 정권과 아프간 난민 송환을 논의한 것을 두고 “인권 참사를 자행하는 정권과 EU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아프간 전체 인구의 45%에 달하는 약 2190만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추산한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매년 2월이 되면 ‘백수 증명서’를 받는 청년이 쏟아져 나온다.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학생증’이 만료되고 ‘백수증’만 남는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휴학과 수료를 오가며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유예금으로 걷는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미루는 데도 돈이 든다.
왜 졸업을 미룰까? 기업이 공백기를 의심하는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졸업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니, 안전장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페널티가 부여된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취업 전선까지 달리기를 하는 꼴이다. ‘눈높이’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졸업 유예자의 취업률과 좋은 일자리 취업률이 일반 졸업자보다 높았다. 청년 개인에게는 졸업을 늦추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이상한 것은 청년이 아니라 제도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졸업을 미루고, 어떤 청년은 졸업 후 구직 자체를 접는다. 올해 1월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7만명이다. 20~39세로 넓히면 지난해 72만명,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그래서 ‘졸업실업급여’를 제안한다. 국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편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졸업 후 취업하거나 진학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졸업실업급여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첫째, 이미 존재하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활동 확인 등 수십년간 다듬어진 장치를 활용하니 별도의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둘째, 졸업을 미룰 유인이 줄어든다. 졸업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졸업장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으로 바뀐다. 졸업 유예에 들어가던 등록금과 유예금은 물론 졸업을 미루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셋째, ‘쉬었음’을 예방한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졸업한 청년이 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시장 안에 머물러야 한다. 즉, 이 제도는 청년이 ‘실업자’에서 ‘쉬었음’으로 미끄러지기 전에 제도 안에 붙들어두는 장치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복귀는 어려워진다. 47만명이 된 다음에 찾아가는 것보다, 첫 이탈을 막는 것이 훨씬 싸다.
넷째, 학업 중단도 줄일 수 있다. 졸업이 수급 요건이 되면 학업 중도 포기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자 혜택 논란도 비켜간다. 재산이 많다고 수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설계는 보편적이다. 재산 확인의 행정비용도 없지만, 취업하거나 진학한 청년은 자연스럽게 급여를 받지 않는다. 대납된 보험료는 고용보험기금에 쌓일 뿐이다. 선별의 낙인 없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다.
다만, 맹점도 있다. 졸업을 못한 ‘학교 밖 청소년·청년’도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이후에도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는 청년도 많다. 그런데 ‘쉬었음’ 청년을 만드는 중요 요소는 ‘학습된 무력감’이다.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은 국가도 사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회제도의 불신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구직 실패가 길어질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쌓인다. 이때 ‘나락’에 빠져도 국가가 실제로 나를 붙잡아준다는 경험은 학습된 무력감을 줄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상담과 일정한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경로를 병행하자.
가장 큰 난제는 재원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넘친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구조적 세입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장기적으로 공무원·교원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은 위험의 공동부담이 핵심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듯,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불안정한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건강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빠졌다가 아플 때 가입할 수는 없다. 위험이 낮을 때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같은 원칙을 고용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졸업이 청년에게 모래주머니를 다는 순간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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