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전남광주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며 최종 선택은 기업이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주를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을 압박해 전남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김 장관은 전남광주가 최적의 부지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주 군 공항이 왜 전국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일단 주민 수용 이슈가 없고 평평하면서도 300만평 정도의 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며 “전력이나 용수 측면에서도 현재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외에 다른 후보지가 어디였는지를 묻는 질문엔 “있었다”라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30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치까지는 잘 모르겠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반도체를 담당하는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땐 2029년,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초거대 기업 팔을 정부가 비틀면 비틀어지는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비슷한 취지의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전력이나 용수를 다른 지역보다 빨리 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게 광주와 맞아떨어진 부분이고 정부 입장에선 국가균형발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앞으로 세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논란이 일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19국 체계의 실·국별 기능을 재조정해 18국 체계로 개편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이날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 관련 업무가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되면서 복지국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인 ‘복지국’이 유지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평등’ 문구가 빠지자 그동안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해온 지역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당초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이었고 ‘성평등복지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타협이었다”며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안에는 다시 ‘복지국’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취수원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복류수·강변여과수 개발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 중심의 교차·추가 검증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정부 및 대구시 공동 검증위원회의 기술적 검증과 별도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수질 안정성, 수질오염사고 대응, 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검증단은 대구정책연구원 3명, 지역 학계 및 물 분야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가 15명, 대구시 실무진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수량·운영’, ‘수질·사고대응’, ‘소통·갈등관리’ 등 실무형 그룹 3개로 나눠 매월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증단에서는 정부 실증자료와 향후 조사·검증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낼 예정이다.
수량·운영 분야에서는 취수량(1일 60만t) 확보 가능 여부와 시설 규모, 장기 운영에 따른 관로 폐색 여부 등 취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수질·사고대응 분야에서는 실증실험의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수질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시민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과 함께 검증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활용방안를 논의하는 등 ‘소통·갈등관리’ 분야에서의 노력도 뒤따른다.
대구시는 지역 검증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정부와 공유하고, 검증 결과가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취수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13일 문산정수장에서 ‘취수원 신대안 지역검증단’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복류수 실증실험 1차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한 실무형 그룹 운영방안도 논의한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추진단장은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수량과 수질은 물론 장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취수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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