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조대가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강진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최소 241명이 사망하고 1600여명이 다쳤다. 지진으로 인한 실종자를 등록하는 민간 사이트인 ‘콜롬비아 테 부스카’에는 이날 4990명의 실종자가 등록됐다.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한 후 첫 48~72시간을 생존자 구조에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전날 칼리·페레이라·퀴브도 등 피해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구조대가 밤새 수색 작업에 나섰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수색하던 구조대원들은 몇 분마다 작업을 멈추고 생존자의 기척이나 응답을 확인했다. 콜롬비아군은 수색 작업에 열화상 카메라를 착용한 구조견,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칼리에는 지진 발생 후 몇 시간 만에 소방관·경찰·군인 등 1600여명과 건물의 잔해를 치우기 위한 중장비가 동원됐다.
구조 작업 끝에 생존자가 구조되는 극적인 일도 벌어졌다. 페레이라에서는 다니엘라 라르고스 산체스(32)가 보고타 소방당국, 경찰 국가수색구조대, 페레이라 소방대 등 여러 기관의 공조로 36시간 만에 구조됐다.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 칼리에서는 발레대학병원 일부가 무너지면서 환자들이 주차장으로 옮겨져 야외에서 치료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칼리의 시신 안치소가 가득 차 당국이 거리에서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여러 도시에서는 전력, 수도, 통신 서비스가 끊기는 등 인프라가 마비됐다. 관계자들은 일부 피해 지역의 통신이 두절됐다며 향후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페레이라의 한 공원에서는 텐트와 매트리스가 놓인 임시 대피소가 마련됐다. 주민들은 집이 파손됐거나 계속되는 여진을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도 이어졌다. 피해 지역에는 수천명이 물과 식량,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헌혈센터 앞에서 줄이 늘어섰다. 주민들은 곡괭이나 삽을 들거나 심지어 맨손으로 구조대와 함께 건물 붕괴 현장을 파헤쳤다.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의 재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전날 3개월간 공공요금 납부를 면제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프리에야 정부의 대응은 지난 6월24일 연쇄 강진이 발생해 6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 행정부가 지진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지진은 그 성격과 피해 건물의 유형, 사상자 수 등이 매우 다르다”면서도 “콜롬비아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 자원봉사자, 중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에스프리에야 행정부가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소극적이며 재난 대응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애초 구호물자 등 물품만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구조대원과 장비까지 지원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초코주의 주도 퀴브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장비 지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재·교육계정은 초·중등 교육에 주로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두면 교육·인재 양성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다른 분야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인재·교육계정 신설을 제안했다”며 “고등교육·영유아교육 등을 아울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교육계정 신설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별개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내국세 세입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7694억원 자동 증액됐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이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인재·교육계정 신설과 별개로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내국세 연동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이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났을 때 초과분을 교육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부금 개편과 인재·교육계정의 재원 조성을 별개의 틀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인재·교육 계정 신설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을 완화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더라도 교육·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함으로써 교육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 계정 신설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별도 계정에 묶어둘수록 경제 상황이나 재정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를 만들수록 한쪽에서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체 자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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