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기금’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시민모임 ‘사회적 상속 마중물’은 13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사회적 상속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상속은 교육과 제도,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으며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산의 상속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유산 기부의 규모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속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23명이 뜻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사회적 상속기금 출발의 마중물로 1억2000만원을 조성했다. 사회적 상속기금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 세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그 규모도 확대한다.
아름다운재단은 해당 기금을 기반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화두를 담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회적 상속 마중물’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회적 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희연 공존의 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대를 잇는 대담’에서는 청년들과 선배 세대가 함께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으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에 참여한 청년 김소연씨는 “주변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상속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철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상속을 가족 안의 자산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잇는 나눔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시민 누구나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를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 반도체로 50조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라고 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재편하되, 보유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기조를 지키되, 테크니컬 한 부분은 조율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LH가 전향적,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야 공급 대책이 성공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 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열려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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