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의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이 7대7로 맞서 관련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성환 전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며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재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중국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따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미사일 시험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전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SLBM 1발을 발사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성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낮 12시(현지시간)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바 있다.
한국 정부는 12일 성명 동참 배경에 대해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원칙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중국이 사전 통보라는 선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마이크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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