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만난다. 지난해와 올해 초 만남에 이어 총 네번째 만남으로 이번에도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오는 14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와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7개월 만이다. 빌 게이츠는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SMR 협력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2024년 12월 HD현대는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하는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SFR)에 탑재될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원자로 주기기의 핵심 설비 제작·공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과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서울에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HD현대는 2030년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SMR을 선박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핵융합 관련 협력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정 회장이 자신의 SNS에 HD현대중공업의 핵융합 핵심 기자재 제조 역량을 언급하면서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ITER)에 참여해 실험로를 구성하는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제작해 2024년 인도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태양의 힘을 지상에 구현하는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물인 진공 용기 9개 중 4개를 HD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제작해 납품했다”며 “조선 산업에서 축적한 초대형·고정밀 기술이 이제는 미래 에너지로 이어진다”고 했다.
부산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해온 퐁피두센터 분관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퐁피두센터는 프랑스 파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미술관이다. 또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기념해 올리려 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 역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의과정에 돌입한다.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두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 논란이 이어져왔다. 부산시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숙의 과정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라 스칼라’ 공연은 24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후 대시민 의견수렴과 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퐁피두 분관 건립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점검단을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를 거쳐 문제점과 효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 문화협력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두 사안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의 공개토론 안건에도 오른다. 정책 추진 여부는 10월 중 확정된다.
박 전 시장은 민선 8기 시작 직후인 2022년부터 남구 이기대공원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설치를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 약 11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5000㎡ 규모의 미술관을 지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 후에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지역 미술인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라 스칼라’ 공연 역시 계속 논란을 일으켜왔다. 부산시는 2027년 9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맞춰 이 공연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세금 100억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반발을 샀다. 부산시 재정형편상 100억원대 공연을 올리는 게 적절하느냐를 놓고 찬반논란까지 일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여러차례 퐁피두센터 분관 설치 및 라 스칼라 공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번 숙의과정 역시 사실상 두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전 시장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두 사업은 부산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숙의과정은 ‘숙의’라는 절차보다는 사안을 공론화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시장이 최종 방침을 발표할 때 문화협력위의 권고안과 결정 과정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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