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스마트폰 청정학교’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생의 학습과 성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0%로 지속 증가하는 반면 학생들의 독서량은 감소하는 추세다.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 4~5등급 비율과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몰입 저하, 신체활동 위축, 또래 관계 형성 약화 등 학생 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로 판단해 학교 중심의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9월부터 10개 초·중·고와 3개 유치원에서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150개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교생활 규정으로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마련하고, 수업 뿐 아니라 쉬는 시간, 방과후학교 및 통학버스 대기 시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문화예술·놀이·체육 활동 등 스마트폰을 대체할 다양한 학교 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 기능을 제한하고 통화·문자·위치 확인 기능만 가능한 ‘청정폰’ 보급도 함께 추진한다.
또 가정과 함께하는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중학교까지 스마트폰 늦추기’ 실천 운동도 전개한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스마트폰의 작은 네모를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며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독서와 예술, 놀이와 체육, 친구와의 대화를 되돌려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권이든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집권 1년 차보다 2년 차에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은 거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문항과 조사 방식으로 대통령 국정 평가를 묻는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자료를 살펴봤다(제670호).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올해 1월(2~5주 통합) 60%에서 출발해 7월(1~4주 통합)에는 53%로 떨어졌다. 반년 만에 7%포인트 하락은 나쁜 신호이긴 하지만, 최악의 하락은 아니다. 임기 초의 높은 기대가 현실화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긍정회로를 돌릴 수도 있다.
지지율 하락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탈하는가이다.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서 보면 하락폭이 가장 큰 집단은 30대 여성이다. 1월 62%에 달했던 30대 여성의 긍정 평가는 7월 47%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남성 50대와 남성 60대도 각각 11%포인트씩 하락했지만, 이들은 애초 지지율 자체가 70~80%대에 이르던 견고한 우호층이었다는 점에서 청년 여성의 이탈과는 결이 다르다.
큰 하락의 폭도 놀랍지만, 상대적 위치는 더욱 놀랍다. 20~30대 여성의 긍정 평가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박한 집단인 청년 남성과 70대 이상 고령층 다음 순서이다. 20대 남성의 긍정 평가는 31%, 30대 남성은 40%, 70대 이상 여성 42%, 70대 이상 남성 45%, 20대 여성 45%, 30대 여성 47%로 나타났다. 불과 몇달 전까지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던 청년 여성들이 이제 지지율이 낮은 집단에 들어온 셈이다.
높은 곳에서 조금 내려온 것과, 애초에 확고한 우군이었던 집단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전혀 다른 신호다.
청년 여성은 지난 몇년간 꾸준히 민주당을 지지해온 핵심 우군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생긴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구한 빛의 혁명의 한가운데에도 청년 여성이 있었다. 혹한의 겨울, 이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밤을 지새웠고, 세대와 성별을 넘나드는 새로운 저항의 언어를 만들어냈다. 그런 이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경고이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여성 의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성평등 의제는 마치 성평등가족부만 하는 일처럼 다뤄지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법안은 공시 대상 기업이나 공시 범위가 협소해 실효성이 우려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성폭력 피해와 인권에 대한 우려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 의제만이 아니다. 청년 여성들이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더 나은 민주주의’로의 진전 역시 체감되지 않는다. 탄핵 정국에서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자체의 변화이다.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넓은 민주주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혐오가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당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한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 여성의 지지율 급락은 이들이 느낀 답답함과 불만의 표현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제야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더 신기할 따름이다.
대구시는 취수원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복류수·강변여과수 개발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 중심의 교차·추가 검증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정부 및 대구시 공동 검증위원회의 기술적 검증과 별도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수질 안정성, 수질오염사고 대응, 장기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검증단은 대구정책연구원 3명, 지역 학계 및 물 분야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가 15명, 대구시 실무진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수량·운영’, ‘수질·사고대응’, ‘소통·갈등관리’ 등 실무형 그룹 3개로 나눠 매월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증단에서는 정부 실증자료와 향후 조사·검증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낼 예정이다.
수량·운영 분야에서는 취수량(1일 60만t) 확보 가능 여부와 시설 규모, 장기 운영에 따른 관로 폐색 여부 등 취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수질·사고대응 분야에서는 실증실험의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수질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시민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과 함께 검증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활용방안를 논의하는 등 ‘소통·갈등관리’ 분야에서의 노력도 뒤따른다.
대구시는 지역 검증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정부와 공유하고, 검증 결과가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취수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13일 문산정수장에서 ‘취수원 신대안 지역검증단’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복류수 실증실험 1차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한 실무형 그룹 운영방안도 논의한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추진단장은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수량과 수질은 물론 장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취수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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