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면서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운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에 배치됐던 항공모함까지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서태평양에서 미 항모 전력에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과 인도·태평양이라는 두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군사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호가 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이동해 장기간 이란전 작전에 투입된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교대할 예정이다.
링컨호는 애초 지난 5월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 기간이 연장됐다. 240일 넘게 연속으로 해상에 머물면서 미 해군 항공모함의 장기 작전 기록을 새로 쓰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워싱턴호의 이동으로 당분간 서태평양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11척이지만 한 번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모는 2~3척 정도다. 한 척의 장기 배치가 다른 항모의 임무와 정비 일정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유사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상당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안보 전략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란전이 장기화하면서 중동에 투입되는 전력이 늘어나고, 중국을 상대해야 할 태평양에서 가용 전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그 폴링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이 태평양을 서반구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일본 최남단 오키노토리섬 인근에서 중국 구축함이 실사격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필리핀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미 항모는 실제 전투력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이기도 하다. 허드슨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상황을 필리핀·일본·인도네시아 등에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더 이상 압도적인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토연구소의 에번 생키 연구원 역시 “서태평양에서 항모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미국의 관심과 전력이 중동에 쏠려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모함의 장기 작전은 함정 운용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링컨호는 240일 넘게 해상에 머물면서 승조원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여건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장기 작전에 따른 일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자살 충동 증가 등 구체적인 지표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USS 제럴드 R. 포드호 역시 11개월간 배치돼 베트남전 이후 가장 긴 작전을 수행했다. 항공모함은 장기간 작전 뒤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만큼 무리한 배치가 반복되면 향후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이른바 ‘정비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항공모함 중심의 미 해군 전략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이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전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형 항모가 오히려 집중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만으로는 현대전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해군 내부에서는 대형 항공모함 의존도를 낮추고 소형 함정과 잠수함, 무인체계 등으로 전력을 분산해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메시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계·청파동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곳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후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 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총 6399가구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8088가구로 1695가구(26.5%) 순증한다.
서울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도 수정·삽입했다. 전임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이 현재 서울 주택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자료에는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 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처음 배포한 자료에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적었던 문구를 바꿔 넣은 것이다. 2012년은 오 시장의 사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시기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일대를 돌아보면서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 주택 등 주거 환경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재개발은 27.4%(7000가구), 재건축은 44.2%(1만3000가구)씩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지에서총 31만 가구가 들어서며,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 순증)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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