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은 사태는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계엄군을 멈춰 세운 건 국회였다. 국회는 계엄 이튿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1시2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모두가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전체 의원 108명 중 90명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참석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 50여명은 국회 내부 또는 본회의장에서 10분 거리인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더욱 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혼선을 만든 게 원인이었다고 봤다. 추 시장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번 바꿨다.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 먼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했는데,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추 시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추 시장의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표결에 참석했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증인으로 나와 “개별 의원의 (본회의장)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특별히 (원내대표가) 담을 넘어라 마라, 지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50석은 훌쩍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지난 4월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태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한 장소가 달라 의원들이 어수선해진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은 모두 헌법기관이고 바보가 아니다.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 못 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각자 정무적 판단을 했을 뿐, 계엄의 위헌성을 분명히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한다. 결국 표결 전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나, 표결에 불참한 다른 의원들이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도 표결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있어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쉽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됐다”고 했다. 본회의장에 도착한 뒤에는 ‘당사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고 진술했다.
주 의원은 이어 “(표결에 참여할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가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150석을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라도 참여하는 게 계엄 수습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정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법리적 지식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문이 통제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본회의장에 집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민주당을 에둘러 공격하기도 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박수민 의원은 지난 12일 법정에서 “(우리 당은)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빨리 모여서 굉장히 의아했다”며 “당시에는 정치적 대치가 극심해서 대통령이 뭘 해도 반대하던 때”였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모이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정족수인 150명을 넘긴 지 한참 됐는데도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출석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들어온 뒤엔) 빨리 하려다 보니 사실상 고지 시간보다 본회의를 앞당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왜 본회의 시간을 공지받은 뒤에도 오지 못했느냐’는 추 의원 측 질문에는 “(국회 앞에) 일반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등 여러 시민 모여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길에서 상의할 수 있는 상황 아니어서 어디서 상의해야 하느냐고 텔레방에 물었고, 그래서 의총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위헌” 또는 “내란”이라는 언급은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었다.
박수민 의원은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1980년대에나 볼 수 있는 문구인데, 이게 뭐지? 했다”면서도 “이걸 왜 했지? 하는 상식적인 궁금증만 꽉 차 있었고 위헌, 내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회자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6월5일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하며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사과문을 냈던 것에 대해서도 “정권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 시장의 변호인이 “정치적 반성일 뿐이고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의미는 아니죠?”라고 묻자 박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엄 전후로 정국 관리에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 상공에 있는 헬기를 보고 “이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냐’는 물음에는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보다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법률적으로는 종국적으로 판단이 나오겠지만,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다”고만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적어도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는 생각했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의원도 계엄 이튿날 새벽 SNS에 올렸던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는 자신의 글에 대해 “법적인 내란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라며 “(내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김지민 사회복지사가 지난 11일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에 들어선 남성에게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울마음편의점에 앉아 있던 10명 남짓한 사람은 김 복지사에게 소리 내 인사하기도, 눈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거나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도 있었다.
가벼운 인사는 김 복지사가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마음편의점에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이하듯 부담 없이 인사를 건넨다. 김 복지사는 “처음에는 인사를 받기 어려워하던 분들도 어느새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관악·강북·도봉·동대문구 등 4곳에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은 어느새 19곳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만 약 6만명이 방문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 경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관악점은 고립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직접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편의점 운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김 복지사는 “지금까지 일한 주민자치위원 중 30%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도 운영 중이다. 서울마음편의점까지 선뜻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캠핑카를 상담 공간으로 활용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립가구 지원사업도 홍보한다. 마음 편히 라면 하나 먹고 쉬고 가자는 취지에 맞게 라면을 나눠주거나 푸드트럭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까지 이동형 마음편의점은 총 40회에 걸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이 중 193명의 고립 위기군을 발견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남성들은 마음편의점을 방문해 직접 요리도 만들어 먹고, 상추 등 식재료를 키우는 경험을 하며 조금씩 관계맺기 연습을 했다.
서울시의 다음 과제는 청년층에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마음편의점 누적 방문자 8만5000여 명 중 19~39세 청년층은 5.5%에 그쳤다. 대부분(68.9%)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에게 특화한 공간인 ‘청년마음편의점’도 올해 안에 열 예정이다. 학업 및 취업, 학교나 회사에서의 갈등 등에 지친 청년들이 편하게 쉬어가면서 외로움 진단을 받고 상담 등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마음편의점도 계속 늘린다. 올해 하반기까지 25곳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청년마음편의점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5개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문득 생기는 감정이겠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고립‧은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마음편의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년·청년 특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울마음편의점 등을 계속 늘려 ‘외로움 없는 서울’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산유국들이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외 원유 수출로를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송유관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등 해협을 우회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UAE는 오만만 연안의 푸자이라에서 아부다비 육상 유전을 잇는 제2 원유 수송관을 짓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우회 수송 능력은 하루 360만배럴로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아부다비 육상 원유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 없이도 국제 유조선에 실어 보낼 수 있게 된다.
사우디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아라비아반도를 횡단해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로 이어지는 1201㎞ 길이의 동서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 쿠웨이트는 사우디 등과 함께 홍해나 오만 항구로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을 논의 중이며, 이라크와 요르단도 홍해 아카바항까지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원유 저장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도 이 노력 중 하나다. 이들 국가는 중동산 석유의 최대 소비자다.
NYT는 “이런 사업은 수십억달러가 들고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중동에서 꼭 필요한 투자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해상 통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이란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NYT는 짚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길목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5개월 넘게 폐쇄된 상태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전쟁 이전 일일 2000만배럴에 달했으나 현재 370만배럴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으로 걸프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드러났지만, 그 의존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에너지 자문사 크리스톨 에너지의 캐럴 나클레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엄청난 장점이 있고 기존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 좋아요
피망슬롯머니
상간남소송
유방암
용인형사변호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KGM 티볼리 장기렌트
승소사례
용인성범죄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승소사례
마포구하수구막힘
이혼변호사
면접교섭
RIAMCMin사기
도지티켓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개인회생
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
https://www.mm1069.com/
틱톡팔로워늘리기
부천하수구막힘
염승환사기
수원회생
BMW 520i 장기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