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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진실화해위 3기 첫 신규 조사개시…‘한통련’·‘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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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8-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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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기 출범 이후 신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인 과거사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총 345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2기 조사중지 사건을 재개한 데 이은 두번째 조사개시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2001년 11월24일)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이 포함됐다.
주요 조사개시 사건으로는 재일동포 단체인 ‘한통련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이 꼽힌다. 진실화해위는 1977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한통련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이동권 제한 등 부당한 조치를 이어왔는지 등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사건은 1990년 조사 신청인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탈옥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1990년 12월27일 탈옥사건으로 같은 해 12월31일 신문 검열과 특별검방에 따른 비품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자, 항의하던 수감자들이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1970년대 육군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 및 고문·조작 의혹 사건, 1967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영암·나주, 경기 화성, 강원 삼척 등 전국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220건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3기 위원회에 새롭게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 여부를 충실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한동훈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연루 의혹을 받는 일명 ‘당게(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게시판에서는 글 게시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 직후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의원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취지의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학호국단은 같은 달 한 의원과 한 의원 가족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이어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한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어제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국내외 완성차 시장의 실적을 떠받치는 확실한 버팀목은 단연 하이브리드차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현실적 대안으로 소비자가 몰리면서 하이브리드는 이제 주요 동력차종으로 입지를 굳혔다.
업계의 판매 실적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의 강세는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7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하이브리드차는 총 21만9444대다. 이는 두 회사의 전체 국내 판매량 중 약 30%에 달하는 수치다. 내연기관 비중이 높던 이전과 달리 신차 구매자 10명 중 3명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것이다. 르노코리아 역시 신차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의 인기에 힘입어 전체 판매량 중 하이브리드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서도 하이브리드의 독주 양상은 뚜렷하다. 올 6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차(휘발유·경유)는 총 280만1204대로 지난해 11월(248만8273대) 대비 7개월 만에 31만2931대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9만5218대를 기록한 전기차보다 2.5배 이상 많다. 보조금 정책에 따라 월별 등록 편차가 심한 전기차와 달리 매월 3만5000대에서 5만2000대씩 고르게 늘어나며 안정적인 수요를 입증했다.
수요 급증에 따라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도 눈부시게 진화하는 추세다. 단순히 엔진과 모터를 조합해 연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개선하는 전용 신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E-라이드 기술을 비롯해 코너링 시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 조향 응답성을 높이는 E-핸들링, 내비게이션 도로 정보와 연동해 최적의 관성 주행을 안내하는 제어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구동 모터가 차체 흔들림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승차감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을 뛰어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한층 발전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TMED-II)을 순차 적용하며 전동화 전환기의 기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의 몸값은 치솟고 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강화하는 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하기에 하이브리드만큼 유연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품질 자신감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보장 프로그램을 내걸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르노코리아가 선보인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하이브리드 차를 직접 운행해본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하이브리드 기술력과 연비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강한 자신감을 반영한다.
다만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12월 31일부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약 100만원)이 종료될 예정이어서다. 실구매가 인상과 함께 취득세 부담도 늘어 체감 인상 폭은 더 클 수 있다. 세제 혜택 종료 전 출고를 받으려는 계약 수요가 연말까지 대거 몰려 인기 차종의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구매를 염두에 둔 소비자라면 계약 시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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