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수사 기록 열람·등사’ 관련 조항이 피해자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의 경찰 수사 견제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들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피해자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2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검사는 등사를 허가하더라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벌 조항이다. 고소인이나 변호인이 허가받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에서 경찰의 수사 미진 또는 편파 수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언론에 제보해 사건 왜곡과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한 경찰 수사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였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7일 경찰청 주최로 열린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에서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당시 우동석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형사절차 참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약한다면, 운영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 다수는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한 번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권리 보호가 일부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권리, 형사절차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수사 기록 공개 시 처벌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원폭 피해자들이 주축인 반핵 운동 단체이자 202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니혼 히단쿄’(日本被團協·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존속의 갈림길에 섰다. 피폭 당사자로서 운동을 이끌던 이들이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면서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어서다.
10일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니혼 히단쿄가 ‘피폭자 없는 시대’를 앞두고 조직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니혼 히단쿄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1956년 결성됐다. 생존자 지원과 피폭자 보상,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평화 운동에 매진해 왔다. 일본인 피폭자 외에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2024년에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그해 12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대표단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2명이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체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고령으로 더는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사망하는 이들이 늘면서 조직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원폭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86.6세다. 피폭자 수도 약 9만1000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때 회원 규모가 수백 명 수준이던 지방 조직들은 이제 10~20명만이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이와테현 등 일부 지부에서는 피폭자와 유족만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반 회원 가입의 문을 열었다. 인력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해산하는 곳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단체 존속과 활동 방향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2·3세를 포함한 비피폭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존속론’과 피폭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시점에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해산론’이 맞섰다.
‘계승이냐 해산이냐’가 쟁점이 된 배경에는 이 단체의 운동 방식이 있다. 니혼 히단쿄는 이름 그대로 피폭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증언하고 핵무기 금지를 외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때문에 피폭자의 존재가 곧 단체의 정당성이자 설득력이라는 인식이 있다. 피폭자원호법으로 각종 수당 등 지원을 받는 피해 1세대와 2·3세 간 법적 지위 차이도 존재한다.
니혼 히단쿄는 올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년 정기총회로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다.
니혼 히단쿄가 조직의 존속을 두고 고민하는 사이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2027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8조9000억엔(약 79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 6일과 9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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