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내각을 통과한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달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등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신용한 충북지사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범죄 전력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 지사는 12일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64)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63)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임용했다.
이들은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근무하게 된다.
박 보좌관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박 보좌관의 주요 근무처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보좌관은 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 협의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박 보좌관의 과거 범죄 전력 때문이다. 그는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 보좌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인물의 인맥을 앞세워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을 열겠다는 발상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며 “예산과 성과를 앞세워 공직부패 전력에 눈을 감는 것은 청렴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의 거듭된 우려와 재검토 요구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선 9기 불통 도정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박 보좌관 임명을 철회하고 범죄와 비위 전력, 징계·직위 해제 이력과 청렴성·공직윤리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임용된 이재한 정무특보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을 대표해 활동할 보좌관에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의 임용을 강행함에 따라 더는 충북도와의 협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 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정치적 진영이나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삼고초려했다”며 “앞으로도 충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폭넓게 힘을 모아 충북 도정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로,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 되는 해다.
기림의날은 김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이 이어졌다. 2012년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14일을 기림의날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돼 이번 기림의날은 법 개정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13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뿐이다.
전북에서도 전시와 체험 행사, 추모제가 이어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기념 전시를 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여성 작가 6명이 수묵화와 사진, 회화, 조형물 등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 지역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도 공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에서 추모 묵념과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이뤄진 기념식이 개최된다. 재단은 앞서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도 같은 날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부산에서도 영화와 문화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당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200여명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고 창작 퍼포먼스와 LED 촛불 점등식 등을 진행한다. 21일과 28일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 영화제 ‘기억의 온도’를 개최해 <아이 캔 스피크>와 <눈길>을 상영한다.
전남광주와 경기·충청·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991. 8. 14. 기억이 이어질 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청소년 컵타 공연과 기억 교육 발표, 피켓 퍼포먼스 등을 한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는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추모 공연이 진행된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은 지난 8일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했다. 수원·화성·안양·시흥 등에서도 헌화와 사진전, 공모전 등이 이뤄진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남해·산청 등 7개 시군에서 ‘함께평화 기림문화제’와 ‘숙이나래문화제’ 등이 열린다.
송태규 기림의날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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