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장애인 대상 폭력 사건을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거주 시설 내 성폭력, 염전 내 무급 강제 노동,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 차별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 조력인 및 신뢰 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수사 현장에서 여전히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 동석 미준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짚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상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내 3회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신고 의무 대상에 표준사업장이 빠져 있는 점 등을 지속적인 폭력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신고 의무 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초인공지능은 중앙 집중화하기보다 널리 배포해 모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수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주도하는 ‘폐쇄형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AI 후발주자인 메타가 ‘개방형 AI’ 모델을 내세워 구글·앤트로픽·오픈AI 등이 주도하는 폐쇄형 AI와 차별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저커버그는 10일(현지시간) 6500단어 분량의 에세이 ‘미래는 모두의 것’에서 “AI가 너무 위험해 극도의 권력 집중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라는 견해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 연구소들은 회사와 정부, 기관들을 위한 AI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이 주도하면 힘의 균형이 개인들이 아니라 거대 기관에 쏠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저커버그는 개인이 AI 통제권을 갖는 ‘개인적 초지능’을 지지한다면서 “하나의 자비로운 초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커버그가 기업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오픈AI, 앤트로픽 등이 폐쇄형 AI 개발을 주도하면서 최첨단·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 통제를 지지하는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타는 이날 오픈웨이트 AI 모델 ‘뮤즈 글리머’도 공개했다. 오픈웨이트 모델이란 AI가 학습한 모델의 가중치(파라미터)를 공개한 것을 의미한다. 오픈소스가 소스코드나 데이터셋 세부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과 달리 오픈웨이트는 모델 학습 과정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메타는 앞서 2023년 개방형 AI ‘라마’(Llama)를 선보이며 오픈웨이트 AI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벽에 부딪힌 바 있다.
저커버그는 연방정부의 AI 모델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모델이 출시 준비가 된 후 정부가 검토하는 대신 새 모델의 중간 훈련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적극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부는 개인이 초지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권력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첨단 AI 모델 출시를 한 달간 유예하는 지금의 정책으로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데이터센터 주변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 각지에서 높아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빅테크들 사이에서 ‘개방형 대 폐쇄형’ AI 모델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들 모두 AI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식의 낙관주의에 기대고 있다. 저커버그도 AI로 인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타는 올해 직원 8000명을 구조조정하는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직원 해고 등 일자리 축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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