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받았다며 러시아에 투입되는 북한 전력이 커질수록 한국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강화되면서 민간인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공개한 저녁 연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군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추가적인 북한 부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탄도미사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증강의 구체적 증거나 시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한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미사일과 병사들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그들은 자신의 결함과 맹점을 더 많이 수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대한민국·필리핀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북한군의 추정 인원을 최대 5만명으로 언급하며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수품과 민간 소비자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정유 시설 및 경제 기반 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10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중엔 어린아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 대상이 된 니즈네캄스크 지역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 시설이 있는 곳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공격은 사회·경제적 압박을 통해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계 고위 인사들에게 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에서 사상 최악 수준의 연료 위기를 촉발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다.
러시아도 드론을 비롯해 활공폭탄·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및 자포리자 지역 등을 공격하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어젯밤 자포리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 지르콘, 그리고 항공 유도 폭탄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 도시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약화된 틈을 타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7명이 사망했으나 이 미사일들은 한 발도 요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양측의 공격력이 방공 능력을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요 기반 시설과 경제 시설이 피해를 보고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분쟁 감시 단체인 ACLED의 올하 폴리슈크 동유럽 연구 책임자는 “공격 횟수가 확실히 늘어났고, 인명 피해 또한 증가했다”며 “타격 대상의 종류 역시 한층 다양해지며 공세가 격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의 비중은 2021년 4.1%에서 지난해 1.9%로 떨어졌다.
한은 내부적으론 이미 녹색채권이 담보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에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녹색채권 중 72.8%가 한국은행 적격 담보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향후 녹색 채권 시장의 기반이 확충되면 편중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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