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반도체 초과세수 엄청난데 비거주 1주택 증세 꼭 해야 하나”…여당 의총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려 분출 > 게시판

여성최음제구매 “반도체 초과세수 엄청난데 비거주 1주택 증세 꼭 해야 하나”…여당 의총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려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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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8-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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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13일 열린 의총에서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도체로 50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고 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 증세는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본격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
“분위기 안 좋다 빠지면 코어 아냐”김 후보 ‘선거 실패’ 다시 꺼내 반박정 후보 ‘범여권’ 김·송 ‘뉴이재명’후보별 타깃 지지층 갈려 진단 대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고 일부 조사에서 여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나자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은 각기 다른 진단을 내놨다. 정청래 의원이 코어 지지층 이탈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김민석 의원은 당정 불협화음을 꼽았다. 송영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3일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 지방선거가 잘 안되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증시 흔들리고, 국정동력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정관계가 단단하게 강화될 때에만 국정 지지율도 회복된다”며 “지지층이 단결하고 중간층까지 끌어들이면서 15%, 20%(포인트) 정도의 회복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당정 불협화음 논란이 이어진 정 의원을 우회 비판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간층의 이완이 있고,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에 (지지층이) 뒤로 물러났다”며 “제가 당선되면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3개월 후에 10%포인트가 회복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정청래 TV떴다!’에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자동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 정책을 정조준했다. 송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양도세 장특공제를 보유한 사람(비거주자)은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고, 실소유자들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 의원 분석에 대해 “돌팔이 의사 처방”이라며 정부를 향해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말했다.
후보들의 진단에 차이가 있는 것은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를 우려하는 친노무현·친문재인 전통 지지층에 소구하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 범민주세력 통합과 개혁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송 의원은 공히 전통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과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이 당·청 일체감, 송 의원이 수평적 당·청관계에 무게를 두는 점은 다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가 (당권을 확보)하면 전통 지지층 지지가 높아지고, 내가 하면 중도층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차이를 갖고 (당원들을) 겁박하는 행태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지층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어느 쪽이 많이 이탈했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한쪽에서만 빠졌겠나”라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부동산 문제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받았다며 러시아에 투입되는 북한 전력이 커질수록 한국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강화되면서 민간인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공개한 저녁 연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군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추가적인 북한 부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탄도미사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증강의 구체적 증거나 시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한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미사일과 병사들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그들은 자신의 결함과 맹점을 더 많이 수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대한민국·필리핀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북한군의 추정 인원을 최대 5만명으로 언급하며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수품과 민간 소비자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정유 시설 및 경제 기반 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10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중엔 어린아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 대상이 된 니즈네캄스크 지역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 시설이 있는 곳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공격은 사회·경제적 압박을 통해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계 고위 인사들에게 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에서 사상 최악 수준의 연료 위기를 촉발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다.
러시아도 드론을 비롯해 활공폭탄·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및 자포리자 지역 등을 공격하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어젯밤 자포리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 지르콘, 그리고 항공 유도 폭탄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 도시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약화된 틈을 타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7명이 사망했으나 이 미사일들은 한 발도 요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양측의 공격력이 방공 능력을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요 기반 시설과 경제 시설이 피해를 보고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분쟁 감시 단체인 ACLED의 올하 폴리슈크 동유럽 연구 책임자는 “공격 횟수가 확실히 늘어났고, 인명 피해 또한 증가했다”며 “타격 대상의 종류 역시 한층 다양해지며 공세가 격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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