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울시가 폭염·강우 등 극한 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 현장 안심수당’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수당 단가도 하나로 통일한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극한 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공공공사장에 개선한 안심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안심 수당 지급 요건에서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를 받는 건설 노동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월 8일 이상 일한 내국인 건설 노동자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안심 수당 수혜 대상이 기존 7.1%에서 46.4%로 약 6.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안심 수당 단가도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장·직종간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정했다. 안심수당 인정 근무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최대 9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안심수당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은 서울시 투·출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한 곳이다. 근무 현장에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전자 카드제 단말기를 설치해 전자 카드로 근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해 노무비 명세서도 작성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포스터와 카드 뉴스가 연계되는 QR코드를 두고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 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 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 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 일용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에 대규모 발전설비를 공급한다. 현지 빅테크 업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코반에너지그룹과 9.6메가와트(㎿)급 ‘힘센엔진’ 기반의 발전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전설비는 총 1000㎿, 9560억원 규모다. 코반에너지그룹은 데이터센터 구축 등 각종 인프라 사업에서 전력 제품을 공급하는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HD현대중공업 역대 최대 규모 발전용 엔진 공급 계약이다. 지난 4월엔 미국 AEG와 6271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이 공급하게 되는 9.6㎿급 발전용 힘센엔진은 대용량 중속 엔진이다. 고출력·고효율 성능을 바탕으로 24시간 운용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HD현대중공업과 코반에너지그룹은 후속 사업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용 발전 엔진 시장에서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힘센엔진 기술력과 신뢰성이 입증됐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핵심 지지층 이탈을 꼽는다’는 진행자 질문에 “완전히 돌팔이 의사 처방이다.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 (지지율이) 내려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부동산 문제”라며 “핵심 코어 지지층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다.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말했다.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왜 장특공제를 꼭 10억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기(대상)에 보유한 사람들을 빼버리고 거주한 사람만 하려고 그러나”라며 “내 집 하나 서울에 놔두고 지금 직장이 있어서 인천에 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집을 팔아서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면 어떻게 집을 사나”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풀어줘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해봤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을 해놓고 지금 대출이 안 돼서 중도금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나”라며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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