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으로 12일 오전 9시쯤 소방 물탱크차가 속속 몰려왔다. 강원 홍천과 경기 화성 등에서 달려온 차량 40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정부가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 인력 400명이 경남 18개 시·군 중 가뭄이 심한 14개 시군 현장에 투입됐다. 가뭄 사태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t짜리 소방 물탱크 차량을 몰고 오전 5시에 출발해 밀양에 도착한 강원 홍천소방서 정병재 소방교와 김명학 소방장도 곧바로 투입됐다. 이들은 밀양강에서 급수를 받고 오전 11시쯤 부북면 청운마을 논에 물을 공급했다. 바짝 마른 논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정 소방교는 “산불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출동한 적은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소방장은 “먼 거리지만 대민 지원이라는 소방관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에 배치된 소방차량 40대는 삼랑진읍, 하남읍, 가곡동, 청도면, 부북면 등 5개 읍·면·동 30개 마을로 분산 투입됐다. 밀양교 밑 밀양강 둔치에서는 대용량 배수시스템 펌프호스를 가동해 7분 만에 6~12t 규모 소방 물탱크차 5대가 동시에 물을 채웠다. 차량 급수를 담당한 경남소방본부 김민제 대원은 “밀양강 물을 소방 물탱크차에 보충해 하루 5~6회 오가며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북면 운전마을을 비롯한 농경지 현장에서도 이날 하루종일 소방대원들이 급수 작업을 벌였다. 대원들은 벼가 수압에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 압력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데 신경 썼다. 벼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소방서 방재호 대원은 “호스는 대형 화재용이라 압력이 세서 유리창도 깨질 정도”라며 “자칫 잘못하면 벼가 누울 수 있어 압력을 약하게 조정해 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 6~7년 차 소방대원들도 화재 현장이 아닌 타들어 가는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원들은 현장 상황에 맞춰 “수압 낮춰, 높여”라고 말하며 신호를 주고받았다. 경기와 강원 등에서 투입된 대원들은 이날 하루 동안 밀양강과 메마른 논을 오가며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용수 공급 작업은 13일까지 이어진다.
급수 현장을 찾은 농민들과 마을 이장들은 바짝 마른 논을 바라보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부북면 농민 이모씨(60대)는 “원래 덕곡저수지에서 물을 받는데 이틀에 한 번 줘야 할 물이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온다”며 “쩍쩍 갈라진 논에 소방차가 물을 대어 주는 것은 잠시 해갈시키는 수준일 뿐 비가 오지 않으면 (벼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부북면 김태용 청운마을 이장은 “가산저수지 저수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져 물을 끌어오는 횟수가 주 5회에서 주 2회로 줄었다”며 “저수지 하류 쪽 벼농사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밀양시 부북면 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쯤 밀양 부북면 화악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기우제에는 안병구 밀양시장도 참석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은 농업용수 가뭄 단계다. 밀양·거제·함안·의령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벼와 과수, 밭작물 등 농경지 2121㏊에 가뭄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3.3%로 평년(70.9%)의 46.9% 수준에 그쳤다.
특히 밀양 지역의 저수율은 25.7%로 평년(74.5%) 대비 34.4% 수준까지 떨어졌다. 밀양 백안저수지는 1.3%, 웅동저수지는 3.5%까지 바닥을 드러냈다. 경남도는 시·군 요청에 따라 급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박헌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사죄할 생각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B씨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외손자 A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과 B씨의 과거 A군 학대 전력 등을 토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씨와 따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교회를 찾아 A군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씨가 해당 교회를 계속 찾아간 정황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 측의 “아이가 아프다”는 119 신고로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A군의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앞서 경찰은 A군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와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목사 C씨(60대)에 대해서도 B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탁을 받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12월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총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합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며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부당이득으로 특정한 13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계좌들에 이씨 등의 자금이 혼재돼 있었다”며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2심도 이씨와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권 회장 등과 주가조작 공범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공범이 먼저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이에 이씨는 권 회장과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라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로 받기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23일부터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아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권 회장 등과 공범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권 회장 등이 먼저 기소돼 공범인 이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됐으므로 공소제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0월23일부터 이씨가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는 유지됐던 만큼, 2차 주가조작이 끝난 같은 해 12월까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 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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