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개량 시험을 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 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며 “사거리를 볼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KN-23의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지난 6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UFS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산 일대 기준 사세보항까지 직선거리는 약 700km로 이번 관측 비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한다”며 “사세보항을 상정한 타격 거리 시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 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한편, 북·중·러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대전시가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도입에 반대하며 개편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여민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은 기존 복지국 앞에 ‘성평등’ 세 글자를 붙이는 것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복지국은 여성계가 요구해온 성평등 추진체계에 겨우 첫발을 내딛는 최소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그 최소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대전’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기존 조직개편안을 수정하고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빠졌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성평등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시민 114명의 의견서를 이틀 만에 모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청년 여성들의 이탈과 성별 임금격차,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 대전이 직면한 현실은 복지를 넘어선 통합적 성평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이 같은 조직개편 작업이 알려지면서 대전시인권센터 등 60여개 보수·기독교계 단체가 성평등복지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인권센터는 과거 대전시가 운영했던 산하기관인 인권센터와는 다른 민간단체다. 대전시 산하 대전시인권센터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당시 폐쇄됐다.
이들은 “무분별한 젠더 이념 도입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는 성평등복지국으로의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견을 반영할지 등을 결정한 뒤 12일 대전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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