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한 뒤 여론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했다.
경북 안동과 청도에서 7일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당국이 헬기를 투입해 진화했다.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6분쯤 안동시 송천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헬기 3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10분 만인 오후 3시46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인근 양봉장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1분쯤에는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의 한 야산 6부 능선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와 산불진화 차량 25대, 인력 90명 등을 투입해 오전 11시57분쯤 진화를 마쳤다.
산림당국은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동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과 HMM 본사를 유치한 데 이어 해수부 신청사까지 품으면서 사실상 국내 최고 해양 기능 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수부는 신청사 부지 공모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 지역 복합 항만지구(7만2456㎡)를 최종 건립부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를 포함해 중구(북항 해양문화지구), 강서구(명지동 상업지구), 남구(용당동 국유지) 등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동구는 공모 후보지 중 가장 너른 부지 규모 덕분에 앞으로 해수부 관련 기관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확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KTX 부산역과 부산항 여객터미널이 동구에 있다는 것도 해수부 신청사 유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공모에 선정된 부지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뒤 소유권이 정부(해수부)로 귀속될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선정 배경으로 알려졌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와 부산항 여객터미널 사이에 있는 이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해수부 신청사 유치로 동구가 ‘해양수도 부산’ 정책 최대 수혜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구 옛 부산진역사에는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5월 부산 이전을 확정한 HMM도 동구 초량동(중앙대로 244)으로 본사 주소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SK해운이 이곳으로 먼저 본사를 이전하기도 했다.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은 “동구가 해양 행정, 사법, 산업을 아우르는 ‘해양수도 부산’ 중심지가 됐다”며 “해수부 신청사 유치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 이뤄낸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해수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전역의 균형 발전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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