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백악관이 미 해군 함정을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의회와 조선업계는 군사 기술 유출과 자국 조선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건조가 허용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함정 사업 참여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 해군연구소(USNI)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 USNI 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은 최근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해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는 해외 건조 허용에 제동을 걸었다. 하원과 상원 모두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군함에는 첨단 전투체계와 기밀 기술이 포함돼 있어 동맹국이라도 해외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다.
이에 OMB는 의회의 제한 조항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강화 전략과 충돌한다며 반발했다. OMB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정책 성명에서 “(NDAA는) 국내 조선소에 상당한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군이 해외 조선소에서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의 우선 입법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조선소 활용을 막는 것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역량을 가진 해외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법은 해군 함정을 원칙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필요한 함정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동맹국 조선소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회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하원은 전투함과 보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USNI 뉴스는 미 해군이 해외 건조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동맹국 조선업체가 함정이나 부품을 건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18억5000만달러(약 2조5000억원)를 반영했다.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크게 늘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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