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9년, 2021년, 그리고 2026년 오늘. 또 한 명의 20대 간호사가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퇴사 후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며 수차례 삶을 포기하려 애쓰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고인의 비보는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정부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벌을 지시했고, 관련 기관의 수사가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당연한 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누군가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는 마땅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분노가 가해자를 향해 휘몰아치는 와중에, 우리는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한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온 이들은, 왜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가해자가 되었는가?”
이는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같은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파헤쳐야 할 핵심 원인이기 때문이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폭력은 너무나 쉽게 전염되고 정당화된다.
병원 현장은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극도의 긴장 구역이다. 하지만 이 살얼음판에서 병원은 신규 간호사 교육을 시스템이 아닌 ‘선배 개인의 몫’으로 덤터기 씌운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만성적 인력 부족 속에서, 선배는 제 환자를 돌보며 후배의 실수까지 온몸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 일조차 버거운 현실 속 ‘도제식 교육’은 날 선 폭언과 통제로 쉽게 변질되고 만다.
여기에 병원 조직의 방관이 더해진다. “일은 잘하니까” “우리 때도 다 그렇게 배웠다”는 논리로 가해 행위는 묵인된다. 결국 오늘의 피해자였던 신규 간호사가 몇년 뒤 후배를 태우는 악순환이 완성된다. 이 깊은 병폐 속에서 선배 간호사들 역시 명백한 가해자이자, ‘병든 조직이 배출해낸 또 다른 희생자’일지 모른다.
진상규명과 수사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지만, ‘문화’와 ‘시스템’은 처벌하지 못한다. 꼬리자르기식 징계로 끝난다면 우리는 수년 뒤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맞이할 것이다. 비극의 진짜 주범인 ‘구조’는 아무 상처 없이 남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개인에서 병원 전체로 넓혀야 한다. 경영진은 과중한 노동을 전가하지 않았는지, 조직은 폭력을 묵인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현장에 ‘여유’를 주고, 업무와 교육을 분리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배움이 공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은 타협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나쁜 사람인가’라는 손가락질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왜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터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사회가 구조적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2026년의 이 슬픈 유서는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 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공장)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간 이견에 대해 “광주시와 무안군도 잘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선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 외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일부 시작될 예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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