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10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오정초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되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교사의 중재에 불만을 품고 학교 앞에서 팻말 시위까지 벌였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서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최종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전문가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전담 지원한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 권역(58명), 경기 서부 권역(83명), 경기 남부 권역(96명), 경기 북부 권역(63명)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이번 선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 1400여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현재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커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복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는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단계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 시도 이력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등을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한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절차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할 때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판단에 따라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돌봄·간병 대책은 돌봄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가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 조사한다.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 하루 8시간씩 9일처럼 필요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펴 우울이나 자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통계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장기간 돌봄과 가족의 건강 악화, 우울 등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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