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전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은 택지 확보, 인허가, 보상, 착공, 또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공급 문제에 대해 최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빵’ 발언은 이어 김 장관이 “다만 늘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말했지만”이라고 덧붙이면서 나왔다.
김 장관이 ‘누구’라고 언급한 사람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2018~2019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 대책 중심으로 선회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11월30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 부족 등 지적을 받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는 말을 남겼다. 공급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준공까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정부 역시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기에 현직 국토부 장관이 다시 주택 공급의 시간적 제약을 제빵에 빗대 말한 셈이다.
실제로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계속 공급한다고는 하는데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없냐,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착공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국민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어서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판결이 뒤집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정보가 이관되면서 기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놓고 언론에서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런 시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 피고로 지정된 대통령비서실장이 더 이상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에 주목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패소’라는 결정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실체는 패소가 아닌 승소”라고 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활발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오히려 지난해 6월 다른 사건에서 나온 공개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당시 사용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넘어 현행 정보공개 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사이 정권이나 정보 보유기관이 바뀌면 하급심에서 승소해도 정보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청구와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4년간 정보공개를 다퉈 얻은 것은 다시 싸울 기회뿐”이라며 “개별 사건의 불운이 아니라 정보공개 소송이 구조적으로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길어지면 정부가 “더 이상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사실상 미루게 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납세자연맹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거부될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존 소송의 피고를 대통령비서실장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장이 애초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원이 행정기관에 단순히 거부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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