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데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 기지의 취약성이 드러나 방공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면서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요르단을 비롯해 중동의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그러나 미국은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태평양 전역에 있는 미군 시설들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 2000회 이상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8개국의 미군 기지 최소 20곳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으며 장비 손실과 시설 피해 등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최대 130억 달러(약 18조4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이 이런 사례를 보고서도 중동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면서 태평양 지역의 도전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보다 수가 많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부터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기반시설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드론을 식별하고 격추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장거리 단계에선 이미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보완을 제안했다. 존스 국장은 중거리 단계에선 미국의 차세대 방공체계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의 강화를 꼽았다. IFPC는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이동식 지상 기반 방어 체계다. ‘미국판 아이언돔’으로도 불린다. 그는 단거리 방어체계로는 자폭 드론 대응용인 코요테와 메롭스 시스템을 꼽았다.
존스 국장은 고출력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도 드론 방어에 효과적이며 무선주파수(RF) 재밍과 전자전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주요 인프라를 지하에 구축하고, 그물망 및 철조망과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등 수동적 방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던 것처럼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나 전투기처럼 보이는 미끼를 제작·배치하는 기만전술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스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국방부의 시설 유지·복구·현대화 자금을 증액해야 하며, 국방부는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드론과 미사일이 만연한 세상에서 준비 부족으로 미국은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미군은 대가가 더 커지기 전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면서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정하고 통합본부를 대전과 공주에 두기로 했다.
양교는 지난 13일 제3차 통합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통합준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온 통합대학 교명과 법적 대표주소, 통합본부 운영 및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했다. 다만 통합본부는 대전과 공주에 두고 특정 캠퍼스에 주요 행정기능을 집중하지 않는 ‘기능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공주 캠퍼스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해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한다.
대전 캠퍼스에는 교육협력부총장 산하 AI정보화본부·안전관리본부와 기획조정부총장 산하 기획처·대외협력본부, 총괄사무국·대학원 등이 배치된다.
공주 캠퍼스에는 교육협력부총장 산하 교육혁신본부·입학관리본부와 기획조정부총장 산하 연구처·국제교류본부, 통합산학협력단 등이 자리한다.
양교는 이번 합의사항을 토대로 통합신청서안을 마련한 뒤 통합추진위원회와 구성원 찬반투표, 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신청서 제출 과정에서는 대학별 설명회와 공청회, 양교 공동 공청회 등을 열어 통합 추진 내용과 향후 대학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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