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온라인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뒤 재배해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사촌지간 30대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촌지간인 이들은 용인시 일대 빌라 2곳을 임대해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를 국제우편으로 구매한 뒤 이를 마약류로 가공해 텔레그램을 통해 50만∼10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쓰인 LED 조명과 습도계 등 재배 도구는 시중에서 구매했다. 대마 재배 요령은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마 배송지는 타인 주소지로 기재한 뒤 택배 배송 알림이 오면 몰래 수거하는 방식을 썼다. 관련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지난 6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생육 중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이들이 보유한 현금 215만원과 1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했다. 압수한 대마초 2.3㎏은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으로 46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A씨 등 역시 마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마 생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이전에도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 도심에 자리 잡은 우암산성에서 고려시대 토축 성벽과 4세기 무렵 마한·백제 시기 무덤 등이 확인됐다.
청주시는 13일 우암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신라·백제·가야·마한·고구려·중원 등 역사문화권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각 지역 핵심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것이다.
우암산성은 중원역사문화권 핵심 유적으로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충북역사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시굴 및 발굴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우암산성 세 번째 내성 구간에서 흙을 겹겹이 다져 쌓은 고려시대 토축 성벽과 성벽 위를 따라 도는 길이 확인됐다. 또 고려시대 주거지와 구덩이 유구, 시기를 알 수 없는 채석장 등이 발견됐고,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고려시대 기와·토기 조각과 조선시대 백자 조각 등도 출토됐다.
특히 4세기 무렵 마한·한성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널무덤(토광묘)도 함께 발견됐다.
조사단은 우암산성이 7세기 말 처음 축조되기 시작해, 고려시대에 접어들며 산성 전체와 인근 당산토성까지 넓혀 하나의 거대한 ‘나성(羅城)’ 구조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우암산성 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국가유산청에 사업을 신청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발굴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구역을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던 청주지역 역사를 간직한 우암산성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 현장이자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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