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7월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잦아든 데다, 금융권이 정부의 총량 목표를 맞추려 자체적으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결과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7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6월 4조3000억원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몰렸던 여파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6월 3조3000억원에서 7월 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증시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도 증가 폭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2금융권만 놓고 보면 8000억원 늘어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권의 증가 폭은 6월 2000억원에서 7월 -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이 대폭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대출 집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신규 대출도 닫아걸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총량 한도에 걸려 불편을 겪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실수요 중심으로 규제를 풀었다고는 해도 결국 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당국도 아직 가계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 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만1000호에서 올 6월 3만호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용접 부위에 이물질 투입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본부장 등 종합건설본부 고위직 2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뇌물 요구 등 비위 정황도 포착하고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현장 용접공 등 11명(4명 구속)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졌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중국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따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미사일 시험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전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한다”고 했다. 이 국가들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장거리 SLBM 1발을 발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겨냥한 성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낮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12일 성명에 동참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및 SLV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원칙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중국이 사전 통보라는 선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마이크 외교’를 펼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발사를 단 3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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