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계기로 지지율을 회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와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임 개헌 논란과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 특검법에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침체한 국정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민석 지도부 출범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정청래 의원) 구도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집권당 사령탑이 되면서 당원과 지지층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해진 당원·지지층 사이의 갈등을 수습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김 대표를 비롯해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새 여당 지도부 출범을 발판으로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3.0%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힌 당·청 간 엇박자가 김 대표 선출로 일단락된 만큼 청와대가 여당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선 7~10명 정도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청와대 역시 AI미래기획수석, 대변인 등 일부 공석이 장기화한 만큼 추가적인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증시 급등락 등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의 당·정 공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호남에서 충청·영남, 전국으로 확산되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김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 후속 입법도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급부상한 개헌 논의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내지 연임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연임은 없다”는 선언이 먼저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은 야권 협조 없이는 진전되기 어려운 데다, 여당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 형사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남은 불씨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중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격 추진될 경우 당내 찬반 논란이 발생하고,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라는 비판이 거세져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을 비롯해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연 3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 주택 공급자의 대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지를 끌어모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등 신규택지뿐 아니라 인천 서구 당하동(검단),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대의 오랫동안 방치됐던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꾼다. 미사용 학교부지를 비롯해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역세권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청사 부지도 주택 공급용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공급안의 착공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말,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각각 착공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발표된 3기 신도시·서리풀지구는 사업 속도를 1~2년 앞당겨 2030년 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쳤지만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부터 부지확보, 보상, 부지 조성까지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 또는 조기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토지 수용자가 기본 조사를 장기간 거부하면 객관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한다. 숫자만 나오고 실제 공급은 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 사업 등을 통해 연 3만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걸림돌로 꼽히는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낮춘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같게 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착공을 앞당기는 정비사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사들일 때 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까지 100% 면제한다.
기부채납 부담도 낮춘다.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장은 기부채납 부담을 지금보다 4%포인트 낮추고, 2028년 승인 사업장은 2%포인트 감면한다.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공급할 경우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역시 완화된다. 기존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다가구주택은 5층부터 아파트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허용 범위인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바닥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해 땅을 쪼개지 않고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감면해준다.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각종 금융 규제도 대거 빗장을 풀었다.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준공 후 1년 내 매입하는 경우와,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매입해 1년 내 멸실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9·7월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이에 1년도 못 가 샛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이 특히 부진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사줘야 시행사·건설사가 자금을 회수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이 5%로 시작해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뤘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또다시 미뤄져 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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