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협상 시한이 빈손으로 만료된 가운데 오만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이란과 협상 중인 오만까지 폭격하겠다고 위협하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미 폭스뉴스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 도중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폭격할 것”이라고 욕설을 섞어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취재진이 ‘오만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느냐’고 묻자 그는 “나는 그들(오만)이 매우 잘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뤄왔듯 오만도 매우 쉽게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과 합의한 60일간의 후속 종전 협상 시한이 이날로 만료된 뒤 나왔다. 양측은 지난 6월 종전 MOU를 체결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두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전 기간에도 교전이 재개됐고, 양측은 휴전 연장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18일 미국이 MOU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만은 미·이란 전쟁 기간 중립 노선을 유지하며 양측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한 오만은 전쟁 발발 직후 이란 측과 물밑 대화 채널을 구축했으며,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둘러싼 협상을 이어왔다.
오만은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교 분파인 ‘이바디파’가 주류인 국가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도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다.
동시에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기도 하다. 오만은 1833년 걸프 지역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했으며, 2009년에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오만은 미국이 자국 항구를 역내 군사 물류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별도 미군 기지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미·이란 양측과 관계를 유지해온 오만은 2015년 이란 핵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언이 미국의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력이 약화한 상황과 관련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이 매체는 “오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궁극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은, 그가 자초한 상황에 대한 분노를 반영할 뿐”이라며 “그저 반사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며 이번에는 오만이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방국으로도 향하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미 온라인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범위를 대오만 군사 행동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포착된다고 전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달 돌아오는 회기에서 대오만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오만이 강력한 외교적 관계와 함께 FTA 관계로도 이어져 있다며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쯤 되면 우리는 나머지 192개 국가에 대해서도 ‘전쟁 권한 결의안’을 제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1인 가구일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충격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김정환 부연구위원의 ‘현시선호 추정의 응용: 물가 변화에 따른 가구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누적 소비자물가가 14% 오를 때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부담률은 1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월 소득 200만~400만원 미만 가구의 부담률은 15.22%, 400만원 이상 가구는 14.99%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0~2024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가구별 물가 부담을 분석했다.
반면 부담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인 4인 이상 가구로 13.90%였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인 가구보다 1.3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월 소득 200만~400만원 미만인 4인 이상 가구의 부담률은 13.91%였으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4인 이상 가구는 집계하지 않았다.
2~3인 가구 역시 200만원 미만 14.72%, 200만~400만원 미만 14.38%, 400만원 이상 14.13%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낮았다.
보고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비자 물가가 올라도 필수재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월세, 전기·가스 요금, 만성질환 치료비 등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데 제한적이어서 물가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1인 가구가 외식 의존도가 높은 데다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도 고물가 충격에 취약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설계할 경우 저소득 가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구조와 물가 부담 차이를 고려한 재정·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된 복지 급여를 산정할 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신 저소득층이 실제로 경험하는 실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증하는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가 안정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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