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인 고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앞서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상급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재심의 심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되어 있던 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
유족들은 이 재판부가 과거 재심 청구를 한차례 기각했다며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부는 망인이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경우 기존 재판부가 재심 공판을 맡지 않도록 사건 배당 예규를 개정해달라고도 대법원에 요청했다.
서병호씨는 1971년 보안사령부에서 약 19일간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이중간첩으로 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그는 1983년 만기 출소했다. 2017년 1차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0년 기각됐고, 2021년 서씨가 사망하면서 관련 절차가 종료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서씨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서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유족은 2차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당시 형사합의27부는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심리를 종결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이 반발하며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검찰이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항고를 인용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은 원심 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되는데, 형사 재심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며 “관련 규정이 없는 탓에 피고인이 자신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이라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사건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의심 종목 10여개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하자 분석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주가 부양 과정과 김 전 회장 등 그룹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실시간 방송 중 13세 청소년이 자살을 종용받은 사건과 관련해 브라질에서 SNS 디스코드의 실시간 방송 기능이 중단됐다.
디스코드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의 긴급 정지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실시간 방송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타니슬라프 비슈네프스키 디스코드 공동창업자는 블로그에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서버 운영, 음성채널, 순수 음성 통화 서비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에서 발생한 13세 청소년의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디스코드에서 해당 청소년이 자신을 해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5명과 성인 1명이 체포됐다. 가해자들은 약 45분 동안 피해자에게 동물을 죽이라고 종용한 뒤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실시간 방송이 폭력과 괴롭힘, 자해·자살을 부추기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디스코드는 성명에서 폭력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집단 또는 개인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사건이 생중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서버를 조사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브라질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 관련 규제 조치를 추진해왔다. 호잔젤라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영부인은 지난 6일 이 사건을 거론하며 디스코드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룰라 대통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스코드는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764 네트워크’는 디스코드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자해·폭력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여러 국가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디스코드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자살을 부추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브라질에서도 디스코드 관련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세이퍼넷 브라질’에 따르면 지난 1~7월 디스코드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치아구 타바레스 세이퍼넷 브라질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기록하고 고발해온 하나의 패턴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중단 조치가 이용자들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세이지 네트웍스의 기술 담당 이사 치아구 아유브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플랫폼을 부적절하게,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아직 주목받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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