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치권 소통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물밑 협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과 모처에서 골프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모임에 초청받았지만 우 의원이 골프를 치지 않아 고사했다고 한다.
당시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정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남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함께한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이 대통령에게 개헌 문제를 먼저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과 책임을 한 사람이 다 지기 때문에 누가 되든 임기가 끝나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헌법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공존의 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절대 공감한다.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회동은 조 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뤄졌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국정운영에 협조를 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이 만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여당일 때도 대통령에게 야당 측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다”고 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아이맥스(IMAX), 돌비 시네마(Dolby Cinema) 등을 영화상영관 특별관의 입장권 암표 관련 제보 접수에 나섰다.
영진위는 19일 영화관 입장권 부정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관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암표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SNS 등에서 암표 거래 게시글을 확인하거나, 매크로(반복 입력 등으로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대량 예매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등이 제보 대상이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개봉 후 아이맥스 티켓을 웃돈을 얹어 10만원 대에 판매하는 사례가 나왔다. 일부 판매자는 상영 회차당 10장이 넘는 티켓을 판매하는 등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제보를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명과 상영관, 상영 일시, 좌석 정보와 함께 암표 판매 게시물이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첨부해 제보 접수용 이메일(justice@kofi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영진위 공정성장센터는 “일부 암표상의 부당 이득 취득 행위는 영화 관객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제보 자료는 암표 관련 실태를 파악해 향후 암표 근절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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