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세의씨의 재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김세의씨의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서 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지 말지를 우선 결정하고,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가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 지난해 3~6월 김수현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듯이 압박하면서 미성년 시절 김새론씨와의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수현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갈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씨는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이용객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예약제를 도입하고, 주말·공휴일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지난 13일 기준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절반 이상이 주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선착장이 혼잡해지는 등 불편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한강버스 예약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모든 좌석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부터 일부 좌석만 예약하는 방안, 인원수만 예약하고 좌석은 자유석으로 두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약제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운영 방식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공휴일에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일에는 현행 3000원인 한강버스 이용료를 유지하되,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료를 5000~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주말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광복절 연휴 중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렸다. 일부 지역은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당국은 호우·산사태 위기경보를 모두 ‘주의’ 단계로 높였다.
행정안전부의 16일 오후 5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전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는 135건이다. 주택·마당·지하주차장 등 침수 77건과 도로 침수 50건, 가로수 전도 8건이다. 전남광주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안부는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에 따라 이날 오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특히 17일까지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파견했다. 산림청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가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경남은 이번에는 호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남해·사천·고성 등 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2단계로 격상했다.
급수 지원을 위해 경남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은 비 예보로 전날 오후 해제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나흘 동안 전국 소방 물탱크차가 경남에 공급한 물의 양은 3만4839t에 달했다. 경남도는 메마른 땅에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되면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못해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광주에는 밤사이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상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목포에서는 호남동 한 상가에 물이 차오르면서 내부에 있던 2명이 구조됐다. 해남에서도 황산면 한 상가에 빗물이 들어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비는 서남권에 집중됐다. 지난 15일부터 해남에 201.3㎜, 영암 185.9㎜, 목포 165㎜, 진도 133㎜, 무안에는 110㎜의 비가 내렸다. 목포에서는 한때 시간당 66.4㎜의 비가 쏟아져 8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남권의 비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였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남광주 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에서는 산간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쏟아졌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집계된 지점별 강수량은 진달래밭 271.5㎜, 한라산 남벽 265.5㎜ 등이다. 이날 낮 12시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40여분간 차량 통행이 끊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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