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전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단체와 함께 5·18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에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행위를 이 의원이 자행했다”며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서 역사적으로 확정된 행위도 폄훼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동료라고 하기 부끄럽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도 (토론회를) 반대했는데 강행했다”며 “정상적, 합리적 방식으로는 개조가 불가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어서 제명 절차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나섰던 경남 지역에 며칠 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또다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7일 경남 거제와 통영에 내린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대적인 인명구조 및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2시 40분 상황대책반을 가동한 소방청은 오전 6시 23분과 6시 35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속 발령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경상 3명이다. 거제시 옥포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치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통영시 곤리리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거제 1634건, 통영 313건 등 총 1947건의 신고를 접수해 20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136명(거제 126명, 통영 10명)을 구조했다. 현장에는 경남소방 인력 361명과 국가소방동원령 지원인력 26명, 중앙119구조본부 47명 등 총 434명의 인력과 장비 97대, 부산·대구·경북·창원 등 4개 시도 험지펌프차 10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조보트 등을 긴급 투입했다.
경남 지역은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2일 극심한 가뭄 탓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맞았다. 당시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년(71.3%)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3%까지 떨어졌고, 밀양 25.66%, 백안저수지 1.3%, 웅동저수지 3.5%를 기록하는 등 18개 시·군 중 17곳에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이에 전국 16개 소방본부에서 소방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이 집결해 밀양(40대) 등 14개 시·군에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했다.
가뭄 대응을 마무리한 직후 곧바로 기록적인 폭우가 덮치면서 경남은 가뭄과 수해 대응을 연이어 치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추가 강우와 산사태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배수 및 복구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계기로 지지율을 회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와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임 개헌 논란과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 특검법에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침체한 국정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민석 지도부 출범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정청래 의원) 구도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집권당 사령탑이 되면서 당원과 지지층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해진 당원·지지층 사이의 갈등을 수습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김 대표를 비롯해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새 여당 지도부 출범을 발판으로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3.0%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힌 당·청 간 엇박자가 김 대표 선출로 일단락된 만큼 청와대가 여당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선 7~10명 정도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청와대 역시 AI미래기획수석, 대변인 등 일부 공석이 장기화한 만큼 추가적인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증시 급등락 등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의 당·정 공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호남에서 충청·영남, 전국으로 확산되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김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 후속 입법도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급부상한 개헌 논의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내지 연임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연임은 없다”는 선언이 먼저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은 야권 협조 없이는 진전되기 어려운 데다, 여당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 형사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남은 불씨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중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격 추진될 경우 당내 찬반 논란이 발생하고,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라는 비판이 거세져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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