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자 카드대금 지급 보류를 해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재개장한 지난 13일 전후로 대금 보류를 풀기로 결정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자 카드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보통 고객이 카드 가맹점(매장)에서 결제하면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이 결제를 취소하면 고객에게 환불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맹점에서 돌려받는다.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하자 결제 취소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고객이 결제한 건도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해왔지만,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결제대금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홈플러스 매출은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에 지난해 동기 대비 1.2% 늘어난 106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는 67개 점포 기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다만 홈플러스에서 정산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일부 카드사 정산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일부 대금은 지급이 보류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국가와 기업을 향해 호소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전날 같은 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하려다 서울시에 제지당한 피해자연대는 밤새 자리를 지킨 다음 농성장을 꾸렸다.
농성 현장에는 서영철 피해자연대 대표의 영정 사진과 슬리퍼가 올려진 휠체어가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 대표는 지난 11일 6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농성은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그의 유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휠체어 양옆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각각 보낸 조화가 놓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며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산하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법은 오는 10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농성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자들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태윤 피해자연대 장례공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호흡기뿐 아니라 신체 전반과 정신 건강, 가족의 삶에 미친 복합적 피해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구제와 배상 기준은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온전한 배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피해자연대는 이 대통령을 향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국가 차원의 해결 원칙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과거 정부 기준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고,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를 반영하는 배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9개월여간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피해자가 정당한 인정과 배상을 받고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서울시를 향해 서 대표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시 중복 처방이나 용량 초과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정보가 제공된 뒤에도 97%는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의 국내 출시 이후 지난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은 각각 2.8%와 5.8%로 집계됐다. DUR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다른 약과 중복되는지 여부나 용량·투여기간 등 주의가 필요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24년 10월 국내 출시된 위고비는 지난 6월까지 DUR 정보가 총 155만7343건 제공됐는데 실제 처방이 변경된 경우는 4만2987건(2.8%)에 그쳤다.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마운자로도 올해 6월까지 용량주의 등 DUR 정보가 12만6538건 제공됐지만 처방이 변경된 사례는 7331건(5.8%)에 그쳤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주사형 비만치료제는 허가된 투여 대상과 용량 등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체중 관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초기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이상혈당증 또는 제2형 당뇨병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1개 이상 있는 과체중 환자가 대상이다.
해외에서도 비만치료제의 적정 처방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런던에서 유학 중이던 조지핀 나스르는 지난해 9월 대학 기숙사에서 숨졌다. 검시 결과 나스르에게는 선천적인 심장 이상이 있었으며, 터제파타이드 사용에 따른 저혈당과 구토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됐다. 나스르는 비만이 아닌 과체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체중인 여성 상당수가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비만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2~2024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체형을 조사한 결과, 정상 체중인 여성의 18.9%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했다. 정상 체중인 남성이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한 비율(4.1%)의 약 4.6배다.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에서는 BMI 18.5~22.9를 정상 체중, 23~24.9를 비만 전 단계, 25~29.9를 1단계 비만, 30~34.9를 2단계 비만, 35 이상을 3단계 비만으로 분류한다. 이번 조사에서 ‘비만 전 단계’ 여성 중 66.9%는 자신의 체형을 비만이라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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