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호남 반도체, 국민 열망 커…압축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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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0 01:18본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남권(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호남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조기 준공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 피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력 공급은 송전선로를 49번 지방도로 아래 구간, 황룡강 일대에 지중화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 공급도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이어서 생태 파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계획을 재차 밝히며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웨이퍼 세정에 쓰는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하고 냉각에 필요한 물은 재이용수 활용 비율을 높일 것” 이라며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며 “원전 공론화 방식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정부안(초안)은 토론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 중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전력)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이냐”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나경원 의원 질의에 대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 2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1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뭘 하겠다고 한 건 없다”며 “이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어서 기후부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운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레이더의 해상도를 높이고 슈퍼컴퓨터와 위성 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예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 하수관로는 대체로 30~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모든 지역을 200년 빈도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큰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해 극한호우에도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한 정부 안은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자칫 일반(가정용)전기요금도 차등화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 생산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요금체계다.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건설 추진 여부도 이달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주민 반대와 절차상 하자로 제외했고, 나머지 7곳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7곳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8월 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일본 군부는 전쟁에 참여한 남성 군인과 ‘위안부’ 여성을 각각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학생들에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위안소’를 찾은 일본 군인들의 회고록이 자료로 주어졌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이들이 남긴 기록을 오가며 전쟁과 성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본 학생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가의 책임과 인권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갔다.
고 김학순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를 가르치는 교실의 풍경도 달라져 왔다. 과거 일본군의 가해와 피해자의 고통을 전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전쟁과 젠더, 국가 폭력과 인권의 문제로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교육의 변화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도 맞물려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1992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주요하게 다뤄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서 체계를 간소화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역사 사건의 명칭이 교육과정 본문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역사과 교과서 편찬 기준에 다시 명시했다. 교과서마다 서술 분량과 표현에 차이가 생긴 한편, 교사가 수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교사들이 마주한 고민도 커졌다. 지난 11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이 지나친 반일 감정이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이 대상화될 위험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수업이 구성되고 있다. 서울 길음초등학교 교사 배성호씨는 올해 위안부 수업을 하면서 위안부 연대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온 일본인 연구원과 학생들의 만남을 진행했다. 배씨는 “일본 정부의 잘못은 비판하되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안북중학교 교사 문순창씨는 “예전에는 진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몰입한 교육이었다면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자로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 운동을 해왔는지 함께 본다”며 “단순히 ‘일본이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닌 전시 성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논란과 결합하거나 온라인에서 역사부정·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문씨는 “역사 부정 움직임이 커지면서 사안이 민감해지고 민원이 들어오니 교사들이 위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쟁적인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주장과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 처인고등학교 교사 이정숙씨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 부정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도 함께 보고 글을 쓴다”며 “구태의연한 역사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 역사의식이 스스로 커지는 게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화’보다 스스로 생각할 계기를 줘야 한다”며 “질문을 던지고, 필요하다면 불편함도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호남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조기 준공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 피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력 공급은 송전선로를 49번 지방도로 아래 구간, 황룡강 일대에 지중화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 공급도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이어서 생태 파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계획을 재차 밝히며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웨이퍼 세정에 쓰는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하고 냉각에 필요한 물은 재이용수 활용 비율을 높일 것” 이라며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며 “원전 공론화 방식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정부안(초안)은 토론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 중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전력)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이냐”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나경원 의원 질의에 대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 2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1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뭘 하겠다고 한 건 없다”며 “이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어서 기후부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운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레이더의 해상도를 높이고 슈퍼컴퓨터와 위성 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예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 하수관로는 대체로 30~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모든 지역을 200년 빈도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큰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해 극한호우에도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한 정부 안은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자칫 일반(가정용)전기요금도 차등화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 생산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요금체계다.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건설 추진 여부도 이달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주민 반대와 절차상 하자로 제외했고, 나머지 7곳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7곳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8월 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일본 군부는 전쟁에 참여한 남성 군인과 ‘위안부’ 여성을 각각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학생들에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위안소’를 찾은 일본 군인들의 회고록이 자료로 주어졌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이들이 남긴 기록을 오가며 전쟁과 성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본 학생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가의 책임과 인권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갔다.
고 김학순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를 가르치는 교실의 풍경도 달라져 왔다. 과거 일본군의 가해와 피해자의 고통을 전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전쟁과 젠더, 국가 폭력과 인권의 문제로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교육의 변화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도 맞물려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1992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주요하게 다뤄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서 체계를 간소화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역사 사건의 명칭이 교육과정 본문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역사과 교과서 편찬 기준에 다시 명시했다. 교과서마다 서술 분량과 표현에 차이가 생긴 한편, 교사가 수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여지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교사들이 마주한 고민도 커졌다. 지난 11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교육이 지나친 반일 감정이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이 대상화될 위험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수업이 구성되고 있다. 서울 길음초등학교 교사 배성호씨는 올해 위안부 수업을 하면서 위안부 연대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온 일본인 연구원과 학생들의 만남을 진행했다. 배씨는 “일본 정부의 잘못은 비판하되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안북중학교 교사 문순창씨는 “예전에는 진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몰입한 교육이었다면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자로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 운동을 해왔는지 함께 본다”며 “단순히 ‘일본이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닌 전시 성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논란과 결합하거나 온라인에서 역사부정·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문씨는 “역사 부정 움직임이 커지면서 사안이 민감해지고 민원이 들어오니 교사들이 위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쟁적인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주장과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 처인고등학교 교사 이정숙씨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 부정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도 함께 보고 글을 쓴다”며 “구태의연한 역사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 역사의식이 스스로 커지는 게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화’보다 스스로 생각할 계기를 줘야 한다”며 “질문을 던지고, 필요하다면 불편함도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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