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북한에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은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대북정책 원칙을 남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것이다.
청사진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남북이 상호 존중 속에 적대성을 줄여나가는 ‘포용적 평화 공존’, △제도와 안전장치를 통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통제하는 ‘안정적 평화 공존’,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지난 1년간 셔틀 외교를 이어간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실시간 방송 중 13세 청소년이 자살을 종용받은 사건과 관련해 브라질에서 SNS 디스코드의 실시간 방송 기능이 중단됐다.
디스코드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의 긴급 정지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실시간 방송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타니슬라프 비슈네프스키 디스코드 공동창업자는 블로그에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서버 운영, 음성채널, 순수 음성 통화 서비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에서 발생한 13세 청소년의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디스코드에서 해당 청소년이 자신을 해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5명과 성인 1명이 체포됐다. 가해자들은 약 45분 동안 피해자에게 동물을 죽이라고 종용한 뒤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실시간 방송이 폭력과 괴롭힘, 자해·자살을 부추기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디스코드는 성명에서 폭력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집단 또는 개인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사건이 생중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서버를 조사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브라질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 관련 규제 조치를 추진해왔다. 호잔젤라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영부인은 지난 6일 이 사건을 거론하며 디스코드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룰라 대통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스코드는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764 네트워크’는 디스코드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자해·폭력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여러 국가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디스코드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자살을 부추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브라질에서도 디스코드 관련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세이퍼넷 브라질’에 따르면 지난 1~7월 디스코드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치아구 타바레스 세이퍼넷 브라질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기록하고 고발해온 하나의 패턴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중단 조치가 이용자들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세이지 네트웍스의 기술 담당 이사 치아구 아유브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플랫폼을 부적절하게,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아직 주목받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고 말했다.
2분기 말 기준 2019조8000억원…4년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신용대출 투자 여파…아파트 매매 늘며 주담대도 12조원 급증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상 관측 속 취약차주들 상환 부담 우려
한국의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다. 2분기에 주식 ‘빚투’와 주택 거래에 따른 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9일 낸 ‘2026년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서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2019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가계신용은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지표다.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하다 이번에 처음 20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1분기 말(1993조9000억원)에 비해 25조9000억원 늘었다. 분기별 증가폭으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대액이다. 그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24조9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용카드 이용 등 판매신용 증가액이 9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지난 1분기 기타대출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이는 2분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가 대폭 상승하면서 은행과 증권사에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용대출 증가폭이 기존 규모보다 이례적으로 컸다”며 “다수가 주식투자 수요 자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2021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담대 증가액도 12조2000억원으로 1분기(8조1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기 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완화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어 증가폭은 2분기보다 작을 수 있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올해 안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대출의 기준이 되는 국내 채권 금리도 상승세다.
변동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발표된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국민은행이 5.78%, 우리은행이 5.89%로 각각 전일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금리 7%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려워 대출 상환 여력이 좋지 않은데, 대출이 늘면 가계 운영이 더 힘들어진다”며 “정부가 취약차주들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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