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분석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짚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공격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이란 전쟁은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 사진)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간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대법관 인선 지연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졌다. 임명 제청이 이뤄짐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신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다음달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남광주 광주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 부장판사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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