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최근 2년 새 15% 넘게 감소한 가운데, 30세 이하 청년층 고용 비중은 줄고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늘어나는 ‘세대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연령대별 고용 현황과 신규 채용 인원 등을 공개한 132개사의 최근 3년(2023∼2025년) 간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채용 인원을 공개한 113개사의 채용 규모는 2023년 10만9456명에서 지난해 9만2680명으로 15.3% 감소했다.
전체 고용인원은 2023년 126만2928명에서 지난해 125만9051명으로 3877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30세 이하 청년 교용인원은 2023년 26만7343명에서 지난해 23만434명으로 13.8% 줄었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2%에서 18.3%로 낮아졌다.
반면 50세 이상 직원은 22만1333명에서 23만1848명으로 1만715명(4.8%) 늘었다. 고용 비중도 17.5%에서 18.4%로 높아지면서 30세 이하를 앞질렀다.
신규채용 가운데 3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6.4%에서 51.1%로 낮아졌지만, 50세 이상은 8.3%에서 11.2%로 상승했다.
세대 간 격차는 유통과 식음료, 건설·건자재, 통신 등 내수 중심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업종 별 50세 이상 직원 비중은 유통이 31.8%로 가장 높았고, 식음료 30.6%, 건설·건자재 29.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반도체와 방산, 바이오 등 일부 산업에서는 청년층 채용이 늘어났다.
SK하이닉스의 전체 신규 채용은 2023년 739명에서 지난해 3201명으로 늘었는데, 이중 청년층 채용은 228명에서 256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청년층 신규 채용이 205명에서 484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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