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주한 미8군이 14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 “미8군은 한·미동맹 현대화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조성에 훈련의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북한 억제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8군은 이날 올해 UFS 참가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8군은 훈련 목적에 대해 상시 전투태세 역량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 동북아 안보 환경 조성을 언급했다.
미8군은 또 “이번 연습에는 육군 사전배치물자4(APS-4)의 신속한 분배 및 준비 절차가 포함돼 있다”라며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UFS를 설명하며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을 대중국 억제 등 역내 안보 문제도 훈련의 비중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한국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비 분담과 함께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돼 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등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할 때 활용되는 개념이다. 조셉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UFS는 한·미 양국의 변함 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우리는 단순히 파이트투나잇 태세를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침략을 억제하여 안정되고 번영하는 동북아시아를 조성하겠다는 확고하고 통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요소도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올해 UFS는 양자 간 훈련으로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UFS는 오는 17~27일에 실시된다.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금융권 PF 대출잔액은 줄었으나 올해 들어 부실 우려에 노출된 대출이 늘고 있으며,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도 더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말(4.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3.88%로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급반등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30.43%로 2016년 말(3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2.05%포인트 뛰었다. 특히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46.93%, 본 PF 연체율은 23.18%에 달했다.
은행 PF 연체율도 지난해 말 0.82%에서 올해 1분기 말 1.32%로 올라 2017년 말(1.36%) 이후 가장 높았다. 보험은 같은 기간 1.68%에서 2.27%로 상승해 2014년 말(2.39%)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상호금융 PF 연체율도 0.17%에서 5.51%로 5.34%포인트 급등해 2015년 말(6.54%) 이후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은 1.82%에서 3.1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0%에서 4.91%로 각각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지표도 일부 업권에서 악화했다. 보험사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1.59%에서 올해 1분기 말 2.24%로 상승해 2024년 2분기 말(2.40%) 이후 가장 높았다. 은행도 0.98%에서 1.28%로 올랐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말 14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올해 들어 감소했다. 정리·재구조화 규모는 지난해 3분기 3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3조원 이상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권별 자체 정상화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조율해온 관례를 깨뜨린 데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과 대비된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해 도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두거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면서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은 계속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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