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 중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렸다. 일부 지역은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당국은 호우·산사태 위기경보를 모두 ‘주의’ 단계로 높였다.
행정안전부의 16일 오후 5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전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는 135건이다. 주택·마당·지하주차장 등 침수 77건과 도로 침수 50건, 가로수 전도 8건이다. 전남광주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안부는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에 따라 이날 오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특히 17일까지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파견했다. 산림청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가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경남은 이번에는 호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남해·사천·고성 등 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2단계로 격상했다.
급수 지원을 위해 경남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은 비 예보로 전날 오후 해제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나흘 동안 전국 소방 물탱크차가 경남에 공급한 물의 양은 3만4839t에 달했다. 경남도는 메마른 땅에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되면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못해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광주에는 밤사이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상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목포에서는 호남동 한 상가에 물이 차오르면서 내부에 있던 2명이 구조됐다. 해남에서도 황산면 한 상가에 빗물이 들어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비는 서남권에 집중됐다. 지난 15일부터 해남에 201.3㎜, 영암 185.9㎜, 목포 165㎜, 진도 133㎜, 무안에는 110㎜의 비가 내렸다. 목포에서는 한때 시간당 66.4㎜의 비가 쏟아져 8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남권의 비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였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남광주 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에서는 산간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쏟아졌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집계된 지점별 강수량은 진달래밭 271.5㎜, 한라산 남벽 265.5㎜ 등이다. 이날 낮 12시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40여분간 차량 통행이 끊기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가 정비사업 조합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도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춘 것으로, 개정법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보다 공사비 변동(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높은 가격에 넘길 수 있어 조합에 유리하다.
구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공공임대주택을 넘길 수 있게 되면 주택 1가구 당 약 60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구체적인 수치를 주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각 사업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개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노원의 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미래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한·미 연합연습 관련 SNS 글을 두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길 바란다면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가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이 많이 들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운을 떼며 미국·이란 전쟁에서 한국의 기여에 관한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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