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김민석 의원이 선출되자 “강한 여당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이 집권세력에게 반전이 기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도 “김 대표의 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김민석 대표께 당부드린다. 이제 강한 여당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새 대표가 선출된 만큼 이제 민주당도 달라져야 한다”며 “대통령을 엄호하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에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집권여당 대표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제와 민생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무너진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신임 당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며 “이번 새 지도부 출범이 민주당만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대결과 독주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계파별로는 속내가 달랐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면 당·청 갈등이 생길 테니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생각하면서도 반사 이익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었다”며 “차라리 김민석 대표 체제가 낫다”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며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으면 여권은 더 혼란스러웠겠지만, 김민석 대표도 명비어천가(이재명+용비어천가)만 부르면서 부동산, 주식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에 실패했고,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이 입성했으며 대표적 친이재명계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탈락했다”며 “친이재명계가 내상을 입고 당선되는 그림이라 나쁘지 않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커플링이 돼 정부·여당을 공격하기에 더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은 사태는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계엄군을 멈춰 세운 건 국회였다. 국회는 계엄 이튿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1시2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모두가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전체 의원 108명 중 90명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참석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 50여명은 국회 내부 또는 본회의장에서 10분 거리인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더욱 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혼선을 만든 게 원인이었다고 봤다. 추 시장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번 바꿨다.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 먼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했는데,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추 시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추 시장의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표결에 참석했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증인으로 나와 “개별 의원의 (본회의장)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특별히 (원내대표가) 담을 넘어라 마라, 지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50석은 훌쩍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지난 4월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태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한 장소가 달라 의원들이 어수선해진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은 모두 헌법기관이고 바보가 아니다.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 못 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각자 정무적 판단을 했을 뿐, 계엄의 위헌성을 분명히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한다. 결국 표결 전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나, 표결에 불참한 다른 의원들이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도 표결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있어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쉽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됐다”고 했다. 본회의장에 도착한 뒤에는 ‘당사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고 진술했다.
주 의원은 이어 “(표결에 참여할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가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150석을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라도 참여하는 게 계엄 수습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정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법리적 지식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문이 통제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본회의장에 집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민주당을 에둘러 공격하기도 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박수민 의원은 지난 12일 법정에서 “(우리 당은)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빨리 모여서 굉장히 의아했다”며 “당시에는 정치적 대치가 극심해서 대통령이 뭘 해도 반대하던 때”였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모이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정족수인 150명을 넘긴 지 한참 됐는데도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출석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들어온 뒤엔) 빨리 하려다 보니 사실상 고지 시간보다 본회의를 앞당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왜 본회의 시간을 공지받은 뒤에도 오지 못했느냐’는 추 의원 측 질문에는 “(국회 앞에) 일반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등 여러 시민 모여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길에서 상의할 수 있는 상황 아니어서 어디서 상의해야 하느냐고 텔레방에 물었고, 그래서 의총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위헌” 또는 “내란”이라는 언급은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었다.
박수민 의원은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내용을 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1980년대에나 볼 수 있는 문구인데, 이게 뭐지? 했다”면서도 “이걸 왜 했지? 하는 상식적인 궁금증만 꽉 차 있었고 위헌, 내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회자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6월5일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하며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사과문을 냈던 것에 대해서도 “정권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 시장의 변호인이 “정치적 반성일 뿐이고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의미는 아니죠?”라고 묻자 박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엄 전후로 정국 관리에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 상공에 있는 헬기를 보고 “이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냐’는 물음에는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보다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법률적으로는 종국적으로 판단이 나오겠지만,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다”고만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적어도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는 생각했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의원도 계엄 이튿날 새벽 SNS에 올렸던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는 자신의 글에 대해 “법적인 내란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라며 “(내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 검열과 퇴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지된 책을 전면에 내걸고 판매하는 독립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조직적인 도서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즈빌에 있는 독립서점 ‘더 링크스’는 입구 정면에 ‘금서’ 코너를 마련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로런 그로프가 2024년 문을 연 이 서점에서는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 스티븐 크보스키의 <월플라워>, 스테프니 메이어의 <트와일라잇> 등 미국 학교에서 실제 검열이나 퇴출 대상이 된 책들을 판매한다. 금지 도서를 주제로 독서모임을 열고 학교에 책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도 도서 금지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로프 역시 자신의 책이 금지 대상에 오른 경험이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금서 판매를 넘어 책을 읽을 권리를 지키는 공간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펜협회(PEN America)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금지된 책은 총 3743권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소설 도서의 금지 사례가 크게 늘어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미 국방부 산하 학교에서도 검열이 두드러졌다.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모두 596권의 책이 금지됐다. 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종, 폭력, 죽음, 학대 등을 다룬 책들이 주요 대상이 됐다. 성 소수자 인물의 전기나 인종 문제, 역사적 사회운동을 다룬 책들도 포함됐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보수 성향 단체들이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대량의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루이지애나주의 사서 아만다 존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거에는 개인이 개별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도서관 직원이나 사서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보수 단체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도서 검열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거나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학교와 도서관에서 치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공공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반박한다. 학생들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독서와 학습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미국펜협회는 “읽고 배우는 자유, 정보·사상·지식에 접근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며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대 정보학자 에밀리 녹스는 dpa에 “‘문화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도서관, 학교, 심지어 서점까지 찾아왔다”며 최근의 도서 검열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명분 자체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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