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송영길, 조희대 대법관 임명제청에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탄핵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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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0 08:25본문
폰테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올해 상반기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 수입 물량의 20%를 넘겼다. 반기 기준 최초다. 중동 사태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정부와 정유사가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 결과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원유 도입량은 4억6712만배럴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가 전체 물량의 30.5%인 1억4247만배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33.1%와 비교해 2.6%포인트 비중이 낮아졌다.
사우디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거하자 약 12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동쪽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서쪽 연안 도시 얀부로 옮겨 수출을 이어왔다. 하지만 얀부에서 선적할 수 있는 물량이 하루 최대 500만배럴 수준에 불과하고,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대체 경로인 홍해 통항을 방해하면서 원활한 운송은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반사이익을 누렸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9587만배럴의 원유를 들여왔다.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자 전체의 20.5%에 해당한다. 지난해 상반기 16.5%에서 4.0%포인트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이 20%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15.1%), 이라크(7.4%), 쿠웨이트(4.9%)가 뒤를 이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푸자이라를 통해 원유 수출을 이어갔다. 지난해 상반기(11.9%)보다 3.2%포인트 도입량이 많아진 이유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격탄을 맞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도입량은 각각 2.6%포인트, 3.0%포인트 낮아졌다.
대륙별로는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68.7%에서 올해 상반기 62.3%로 6.4%포인트 낮아졌다. 미주산 비중은 23.4%에서 26.5%로 올라갔고, 아프리카산도 2.0%에서 5.6%로 증가했다.
원유 도입액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8.1% 증가한 413억6700만달러(58조4515억)로 집계됐다. 전체 도입량은 줄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도입액은 늘어났다.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7.5% 감소한 2억2623만배럴로 조사됐다. 수출액은 36.5% 증가한 281억7400만달러(39조8098억)였다.
정부는 원유 수입처 다변화로 올해 8월 도입 물량이 지난해 8월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일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비상조치는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위기가 끝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중동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올해 상반기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 수입 물량의 20%를 넘겼다. 반기 기준 최초다. 중동 사태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정부와 정유사가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 결과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원유 도입량은 4억6712만배럴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가 전체 물량의 30.5%인 1억4247만배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33.1%와 비교해 2.6%포인트 비중이 낮아졌다.
사우디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거하자 약 12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동쪽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서쪽 연안 도시 얀부로 옮겨 수출을 이어왔다. 하지만 얀부에서 선적할 수 있는 물량이 하루 최대 500만배럴 수준에 불과하고,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대체 경로인 홍해 통항을 방해하면서 원활한 운송은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반사이익을 누렸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9587만배럴의 원유를 들여왔다.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자 전체의 20.5%에 해당한다. 지난해 상반기 16.5%에서 4.0%포인트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이 20%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15.1%), 이라크(7.4%), 쿠웨이트(4.9%)가 뒤를 이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푸자이라를 통해 원유 수출을 이어갔다. 지난해 상반기(11.9%)보다 3.2%포인트 도입량이 많아진 이유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격탄을 맞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도입량은 각각 2.6%포인트, 3.0%포인트 낮아졌다.
대륙별로는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68.7%에서 올해 상반기 62.3%로 6.4%포인트 낮아졌다. 미주산 비중은 23.4%에서 26.5%로 올라갔고, 아프리카산도 2.0%에서 5.6%로 증가했다.
원유 도입액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8.1% 증가한 413억6700만달러(58조4515억)로 집계됐다. 전체 도입량은 줄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도입액은 늘어났다.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7.5% 감소한 2억2623만배럴로 조사됐다. 수출액은 36.5% 증가한 281억7400만달러(39조8098억)였다.
정부는 원유 수입처 다변화로 올해 8월 도입 물량이 지난해 8월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일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비상조치는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위기가 끝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중동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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