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인공지능(AI)이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 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I 시대 신뢰 가능한 정보환경 구축을 위한 국립도서관 공동선언’(부산선언)이 제안됐다.
11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도서관장회의에서 제안한 부산선언은 급속히 확산한 AI가 정보의 진실성, 민주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신뢰에 도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국립도서관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지식 인프라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1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립도서관은 검증 가능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원칙 1), 정보의 진본성, 출처, 맥락적 완전성을 보장한다(원칙 2). 국립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지식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고(원칙 5), 시민들의 AI 및 정보 리터러시를 증진한다(원칙 6). 국립도서관은 디지털 정보와 AI 관련 자원의 장기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원칙 7), 민주적 가치와 개인정보의 책임 있는 관리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를 강화한다(원칙 9).
부산선언은 이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40여 개국 국립도서관장이 모인 국립도서관장회의에서 제안돼 논의됐다. 이 행사는 지난 10일 개막해 13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26 세계도서관정보대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미국 뉴욕시가 아마존 등 대형 물류기업의 하청 구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택배 노동자들을 사실상 직접 통제하면서도 고용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YT) 등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전날 아마존 등 대형 물류기업이 배송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배송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밝혔다.
올해 초 뉴욕시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라스트마일’ 물류창고 운영업체가 시 면허를 받으려면 안전·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하청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택배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도시가 된다. 시는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을 통해 물류창고와 배송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
맘다니 시장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착취적인 하청 구조를 통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키우면서도 책임은 회피해왔다”며 “직접 고용은 노동자 보호뿐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감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78%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라스트마일 배송은 물류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마지막 구간으로, 전자상거래 물류비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단계다. 배송지가 분산돼 있고 부재·주소 오류 등 변수가 많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구간으로 꼽힌다. 아마존, 페덱스 등 미국의 대형 물류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맡기는 하청 방식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뉴욕시는 원청이 배송 기준과 안전 규정을 사실상 통제하면서도 고용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겨 노동자 보호와 노조 활동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미국 노동법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백~수천 개의 지역 배송업체에 흩어져 있는 기사들은 조직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쉽지 않다.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미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4일 아마존이 배송망 지배력을 이용해 배송기사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다만 기업들의 대규모 주민투표 캠페인으로 무산됐다.
아마존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 외곽으로 물류창고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송기사 5000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배송기사들의 평균 시급은 약 24달러에 이르고, 현재의 하청 모델이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폴 오스터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명예교수는 이번 법안을 두고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오스터먼 교수의 고용 형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약 12%가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된 계약직이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되는 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기림의 날 기념 전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8월14일을 세계 기림일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며, 현재 생존자는 5명이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도 시행됐다.
하얀양옥집에서는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도내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해 수묵화·사진·회화·조형물 등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지역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 1층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도 운영했다.
익산에서도 추모제가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연다. 2019년부터 매년 행사를 이어온 사업회는 올해 시 낭독극 등 문화공연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과 증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송태규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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