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시기,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먼저 지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지원, 특별활동, 진로진학교육 등 기초적인 학습활동의 재정 여건이 먼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 등 사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생의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 대비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 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대폭 감액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의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교부금(결산 기준)은 2022년 82조2070억원에서 2023년 66조2665억원, 2024년 65조6011억원으로 2년간 2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지출부터 줄어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 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크게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서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제도 개편 중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나 연수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현지 구조 관계자를 인용해 플로레스섬의 4개 마을에서 최소 20명의 사망하고 6명이 부상 당했으며 2명은 매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플로레스섬 곳곳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중이나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58분쯤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틍가라티무르주 엔데시에서 68㎞ 떨어진 곳으로 깊이 10㎞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최초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됐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여진으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파손된 건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보가 발령됐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 관계자는 AFP에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해수면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사틍가라티무르주 마우메레에 사는 요한나 엠부는 AP통신에 “이곳에서 많은 건물 외벽이 파손됐다”며 “항구 터미널 대기실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에서는 가톨릭 신학교의 강당 지붕이 무너졌고, 학생과 신부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관경이 목격됐다. 이 신학교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2층에서 신부가 뛰어내렸다”며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다.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베르톤 수아르 펠리타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조기경보국장은 “(사상자)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최종 인명피해 규모와 건물 피해 상황 등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만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화산대인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다. 1992년 12월에는 플로레스섬에서 규모 7의 지진 이후 쓰나미가 일어 약 2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필요한 건 반도체 칩보다 전력”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의 말처럼 인공지능(AI)의 확산은 기술 경쟁을 넘어 AI를 가동할 전력 확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지난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0년에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전력을 산업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연료 조달 부담이 크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24년 송배전손실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3.52%에 불과했지만, 손실 전력량은 1만9966GWh에 달했다. 또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약 1조1700억원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공급과 연결 방식까지 바꾸는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거리를 줄이는 확장된 개념의 마이크로그리드가 필요하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지산지소를 통해 송전 손실을 줄이고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센다이 마이크로그리드가 외부 전력망 마비 속에서도 병원과 공공시설에 전력을 공급한 경험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왔다.
둘째, 분산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송전망 혁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전력망을 고효율·고용량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기존 교류 송전망 대비 선로 손실률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기존 345kV 대비 약 5배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765kV 초고압 송전망은 계통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송전 제약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국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연결해 분산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분산형 전력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도 병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도 중요하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건설 유연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기술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장의 운영 방식도 분산형 체계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전력의 품질과 가치는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계통 안정성에 기여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PJM과 ERCOT, 영국, 호주 등은 지역별·시간대별 가격체계를 통해 계통 혼잡과 송전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전력시장도 지역별·시간대별 가격 신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력의 가치와 유연성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거센 바람은 준비되지 않은 배를 흔들지만, 항로를 갖춘 배는 그 바람을 동력으로 삼아 더 멀리 나아간다. 지금 세계 에너지 질서는 탄소중립과 AI,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 있다. 그 흐름을 먼저 읽고 전력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국가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분산과 연결, AX 기반의 혁신을 축으로 새로운 전력산업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항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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