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울산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가 가시화됨에 따라 핵심 유치기관에 대한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0개 유치 희망기관을 공유하고, 기관별 유치 전략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울산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전략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울산시는 다음 달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울산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과도 만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기회”라며 “에너지 분야 핵심 공공기관 등을 적극 유치해 완결형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고 표현하겠다.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났다”며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며 “왜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에 역사적 관례 속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온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시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당장 여시라.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시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이후 여러 사안들에 대해선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본다”며 “당과 국회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들고일어나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때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는 (이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인내 되고 있는 상태”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 온 것은, 여러 국난 극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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