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메시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계·청파동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곳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후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 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총 6399가구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8088가구로 1695가구(26.5%) 순증한다.
서울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도 수정·삽입했다. 전임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이 현재 서울 주택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보인 것이다.
자료에는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 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처음 배포한 자료에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적었던 문구를 바꿔 넣은 것이다. 2012년은 오 시장의 사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시기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일대를 돌아보면서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 주택 등 주거 환경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공급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가구(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재개발은 27.4%(7000가구), 재건축은 44.2%(1만3000가구)씩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지에서총 31만 가구가 들어서며,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 순증)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이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문 전 부대장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일부터 24일 사이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전략에 따라 남은 2주 동안 4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이 15~20명,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이 2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6명 정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팀이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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