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여당 의원 사이에선 지역구에 따라 공급 방안에 대한 확연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한강벨트 부근 서울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낸 반면 경기권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무관심이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여러 걱정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지역구가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천 내 인프라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2020년 이후 과천에 신규 주택 2만5000세대가 공급됐고, 과천 경마장 부지에 추가로 1만호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인프라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울 중심부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랜 모순”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구 남양주 와부읍이 신규 지구로 지정돼 총 2만1700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선교통 대책이 완벽히 전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경기 지역 의원실에는 공공주택이 너무 많다거나 공급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더욱 큰 온도차가 감지된다. 미분양·공실 등 문제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신속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서울 한정 이야기’라는 분위기다. 이날도 충청·호남·영남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 다수는 먼저 의총장에서 이석하며 “우리 지역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 지역구에는 세제개편안 개편 대상 주택이 되는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주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남광주 지역 한 의원은 “우리는 공실이 많고 수도권처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며 “(세제개편안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충북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는 탓에 수도권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은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소리를 들었다.
시행령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다. 법 취지와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야당에선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령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 ‘이재명식 영치주의’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시리아 비밀 시설에 보관된 핵물질을 곧 제거할 예정이라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와 IAEA는 시리아 정부와 막후 협상 끝에 ‘99번 부지’(Site 99)로 불려 온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3주 전 합의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 시설은 과거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끌던 시리아 독재정권이 알키바르 원자로의 핵 프로그램 잔재를 보관해온 곳이다.
알키바르 원자로는 북한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와 유사한 설계 방식으로 지어진 곳으로, 시리아의 핵 개발 의혹에 있어 핵심적인 시설이다. 아사드 정권 당시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됐다고 미 정보당국이 평가한 바 있다.
미국군축협회(ACA)는 2024년 보고서에서 “북한은 시리아가 영변 원자로를 토대로 알키바르에 미신고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했다”며 “북한은 2012년 시리아에 흑연봉을 판매하려 했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2007년 이스라엘이 알키바르 원자로를 공습한 이후 시리아의 핵프로그램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몇몇 연구 개발 및 저장시설은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아사드 정권은 남은 방사성 물질과 연구·개발 기기를 99번 부지에 숨겼다.
여기에는 원자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적 원료인 우라늄 정광 ‘옐로케이크’(yellowcake)가 포함돼 있다. 옐로케이크는 바로 핵분열 무기로 쓸 수는 없지만, 재래식 폭탄에 섞어 방사능으로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는 ‘더티밤’(dirty bomb)으로 쓸 위험이 있다고 액시오스는 설명했다.
액시오스는 핵물질을 제거하기로 한 이번 합의에 따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드 정권은 이란이 주도하는 중동 내 반이스라엘 연대인 ‘저항의 축’의 일원이었으나 내전 중이던 2024년 말 반군의 공세에 무너진 바 있다. 이스라엘은 반군이 이끄는 새 시리아 정권이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을 경계했고, 특히 역내 주도권을 다투는 튀르키예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아사드 정권 붕괴 후 현장 접근을 막기 위해 99번 부지의 출입구를 폭격해 봉쇄한 바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시리아 내 비밀 핵시설의 존재는 핵물질의 위험성과 추가 핵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 때문에 지역 내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트럼프 행정부에 핵물질이 99번 부지에 남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핵물질이 제거되지 않거나 시리아가 핵물질에 접근하려는 징후가 있을 경우 다시 현장을 공습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새 정부는 미 행정부가 99번 부지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사드 정권의 핵물질 은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액시오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이스라엘, 시리아 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면서 시리아 과도정부와 미국이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독자적 군사행동을 자제시키면서 시리아 새 정부, IAEA와 접촉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새 정부는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와 선을 긋고 온건하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아사드 정권과 완전히 다른 태도로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또 핵무기뿐만 아니라 아사드 정권이 남긴 중대 위협인 화학무기 문제까지도 서둘러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미국과 국제기구의 개입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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