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메타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많은 경우 안전이나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m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추진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예산 지원만 앞세운 성남시의회 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조례는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다.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대해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방식이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량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 제도”라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은 폐기물 정책의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이미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해 중량과 부피를 줄이는 장치“라며 ”감량기에서 건조한 음식물쓰레기도 결국 성남시가 다시 수거·처리해야 하므로, 기존 공공 수집·운반·처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앞단에 개별 감량기 구입비라는 추가 비용을 얹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조기를 사용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고, 비용 역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이나 과부하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감량기기 보급에 공공예산을 투입할 시급성과 공공적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두 조례는 폐기물 발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보다 시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폐기물 발생억제와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정작 감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애리조나) 상원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켈리 의원은 미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걸프전 등에서 39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한 참전용사다.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에 대한 압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정책 변화의 배경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아직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국장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보여온 태도에서 급격히 선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안규백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약속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역할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패러 선임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정은은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대화에 관여하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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